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 등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원고 법인이 그 지상에 주택(아파트)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를 매각처분하였고, 그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속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당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매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을 가리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4항은 제1, 3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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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6. 10. 9. 선고 95구53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원고회사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거제시 ○○동 1290의 6대 73.4㎡를 1991. 8. 30.에 같은 동 1290의 3 대 8170.8㎡를 1992. 5. 23.에, 소외 ○○으로부터 같은 동 1469의 2 대 136㎡를 1991. 5. 14.에 각 매수, 취득한 다음(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고에게 일반 취득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4. 10. 28. 원고에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의 차이(130/1,000)에 의해 산출된 취득세 차액 금 82,766,680원을 추징,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3 의 각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는 소외 주식회사 한양기업이고, 원고는 취득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매매용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이상, 이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③ 설령 주택건설업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법인이 사업자금의 부족 때문에 부득이 이를 타에 매각한 것으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①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는 주식회사 한양기업으로서 원고는 그 취득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의 사실인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는 취득의 의미를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각 참조)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고의 ②,③항 주장을 함께 본다.

(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해석

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 자동차, 고급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100분의 750(일반 취득세율 20/1000의 7.5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고,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는, 그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 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며, 그 제2항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그 제3항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며, 그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은, 주업의 판단기준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제1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제3호)에 해당할 때 그 업종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 규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타에 매각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 중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되며, 여기에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6529 판결 참조), 한편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인 취득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거나 그 유예기간 내에 타에 매각할 경우에는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예기간 경과 또는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 비로소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10610 판결 참조).

(나) 판단

①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0, 1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듯한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원고회사는 주택건설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 2. 8.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할관청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국민주택형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거제시 ○○동 1290의 6 대73.4㎡와 같은 동 1290의 3 대 8170.8㎡(그 용지매매계약서에 토지의 용도를 연립주택 건설용으로 지정되어 있다)를 1991. 8. 30.과 1992. 5. 23.에, 같은 동 1469의 2 대 136㎡를 1991. 5. 14.에 각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원고회사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2. 8. 1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거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의 토지 중 ○○동 1290의 3 대지는 당초 세종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소외 ○○이 원고회사의 설립 이전인 1989. 6. 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이에 그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매수자 명의를 ○○에서 원고회사로 변경한 후 그 대지에 관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나머지 ○○동 1290의 6과 1469의 2 대지는 원고회사가 그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그 후 원고회사는 1992. 10. 9. 연립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자금의 부족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는데, 이 때문에 원고회사는 1992. 6. 31. 주식회사 한양기업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523,000,000원에 매도처분하였다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993. 3. 2. 주식회사 한양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의 용지매매계약서와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 취득 후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원고법인이 그 지상에 주택(아파트)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가 원고회사의 회계장부에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의 상품계정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회사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당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매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을 가리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인 1993. 3. 2. 이 사건 토지를 매도처분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매도처분할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주택건설에의 불사용 또는 매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지만 부득이 하여 그 법인의 과실없이 매각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이를 매각한 기간 등 앞서 인정된 사정에다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회사의 규모,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려고 한 흔적 등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비록 사업자금의 압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