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사실상 대규모 소매점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 3. 30. 신발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41의 14 외 2필지의 토지 5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박근보 등으로부터 1992. 10. 19. 및 1993. 2. 5. 각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3. 9. 4.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4,346.13㎡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준공하여 같은달 19. 그곳에 지점인 '유통사업부'를 설치한 다음 같은해 11. 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5. 3. 10. 원고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55,338,660원, 교육세 47,857,13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후 감사원의 1995년 감심 제190호 심사결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18,535,133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있게 되자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12. 21.경 등록세는 239,239,780원, 교육세는 44,905,6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조 제1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들고 있고,

제102조 제1항 은,

법 제138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제79조의6 제1항 은,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는, "대규모소매점"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가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이하 "매장면적"이라 한다)의 합계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모든 영업장은 이 법에 의한 시장·대형소매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타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는, 대규모소매점의 종류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1항 은, 대규모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매장면적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상법상 회사일 것,

제2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매장면적과 시설 및 운영기준등을 갖출 것을 들고 있으며, 그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는,

법 제4조 제1항 에서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일정한 규모이상인 모든 영업장"이라 함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매장면적이 1천㎡이상인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매장면적 중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이 500㎡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는, 대규모소매점의 종류 및 내용으로서[별표 1의 2] 백화점(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쇼핑센타(백화점·수퍼마켓등 핵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과 레저시설·공공시설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직영 또는 임대형태의 소매업집단)를 들고 있고,

제12조 는,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매장면적과 시설 및 운영기준등으로서 [별표 2] 백화점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50%이상 직영, 쇼핑센타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고 임차건물의 경우는 매장면적의 30%이상 직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0. 19. 및 1993. 2. 5.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3. 9. 4.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같은달 19. 그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같은해 11. 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령 제101조 제2항 후단 소정의 "그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매장면적이 552.3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0. 11.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음식료품, 잡화, 의류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도·소매업진흥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는 받지 아니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8층 부분을 임대함으로써 화장품 및 의류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이 인정되는바,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매장면적이 552.38㎡로서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 [별표 2] 소정의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등 대규모소매점의 규모에는 물론,

제7조 소정의 최소 매장면적인 1,00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가

같은법 제15조 소정의 개설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대규모소매점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중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