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본문은 토지수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령(1996.4.27. 령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면제신청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