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임의적 감면에 관한 현재의 지방세법 제9조의2, 그 시행령 제1조의2, 그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정의 감면신청이나,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사유에 관한 현행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291조와 그 감면신청에 관한 법 제292조, 그 시행령 제231조, 그 시행규칙 제117조 소정의 감면신청 등과 같은 절차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현재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반려하는 회신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반려회신의 경위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12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 대덕구

신일동 107의 1 답 3,392㎡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전 제4공단 조성사업 및 토취장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1994. 12. 6.자로 대전광역시에 협의매수된 사실, 원고는 1994. 12. 10.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5. 3. 31.에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4의 5 대 136.0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사무실 및 점포 연건평 742.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 10,430,000원, 등록세 금 15,645,000원, 교육세 금 3,129,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043,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원래 교육세는 국세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의 납부시 교육세도 함께 자진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납부시 농어촌특별세도 자진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그리고서 원고는 위 1995. 3. 31.에, 자신 소유였던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인 대전광역시에게 협의매수된 다음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체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이를 모두 함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 4. 3.에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협의매수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일도 없고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서류를 반려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본안전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지방세법상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령에서 이와 같은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주민등록 및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의 사실상 거주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위 취득세 등의 비과세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의 보호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형식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실질적인 거주지로 삼고서 그곳에서 농지를 자경하여 온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자녀교육 및 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지만 여전히 생활의 근거지는 대전직할시에게 협의매수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인 대전

대덕구 신일동 1번지이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위 신일동 1번지에 내려가 그곳에 거주하는 처인

소외 이순우와 함께 농사를 자경하여 왔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를 자경하였거나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왔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보고 이를 반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선 피고의 1995. 4. 3.자 반려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은 토지수용법 등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임의적 감면(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세 중 취득세에 관하여서만 임의적 감면규정으로서

법 제123조,

법 시행령 제88조,

법 시행규칙 제49조이 있었다)에 관한 현재의

지방세법 제9조의2, 그

시행령 제1조의2, 그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정의 감면신청이나,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사유에 관한 현행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291조와 그 감면신청에 관한

법 제292조, 그

시행령 제231조, 그

시행규칙 제117조 소정의 감면신청 등과 같은 절차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현재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반려하는 회신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