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 제178조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

제척기간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소득세 확정결정일이 되므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인바(

당원 1990. 2. 13. 선고 86누369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소득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의 총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 확정결정시에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참조), 한편 위 개정 전의 지방세법은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제척기간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소득세 확정결정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

당원 1993. 8. 24. 선고 93누11463 판결)는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확정결정시에 그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당원의 판례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