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부동산은 당해 영업을 양도한 법인이 아닌 다른 자연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은 1994. 5. 3.

소외 이재건으로부터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경영하던

소외 고성진흥 주식회사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및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등록세 중과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본·지점 설치로 인한 인구집중을 막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형식상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기존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구집중 요인이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당해 영업을 양도한 법인이 아닌 다른 자연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위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및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