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유소 설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석유 및 석유류제품과 그 부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4. 4. 18.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3 대 680.8㎡, 위 같은 동 903의 1 대 124.8㎡와 위 양 토지 지상의 세멘부럭조 스라브즙 2층 주유소 및 사무실 건물, 주유대 등 부대시설 일체(이하 위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 등 모두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이재건으로부터 매수하여 1994. 5. 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원고는 이에 앞서 1994. 4. 20. 종래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경기주유소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던

소외 고성진흥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유소에 관한 기존의 채권채무 등 영업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경기주유소에 관하여 원고 명의(당시 원고의 상호는

세일석유주식회사였으나 1995. 5. 1.

현대정유판매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로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원고의 지점을 설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5. 4. 11.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 235,260,000원 및 교육세 금 47,05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본ㆍ지점의 설치로 인한 인구집중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형식상 지점설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영업중이던 주유소의 부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고 기존 주유소의 채권채무 등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동일한 시설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구집중요인이 없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미 그와 같은 취지로 선고된

대법원판결(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및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본문은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세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안양시 전지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함은 물론 대도시 내로의 경제집중을 막고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유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한편 조세관련 법령이 일단 공포ㆍ시행된 이상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조세부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당연히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입법목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재건이라는 자연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은 원고가 위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및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과는 그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유소 설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