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연건평 907.2㎡의 라멘조 슬래브 2층 공장 및 창고 건물을 신축한 뒤 1994. 1. 9. 이를 조립식 욕실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성진인더스트리에 임대한 사실, 위 회사는 이보다 앞서 1992. 9. 30. 인천 북구 00동에서 공장 건물 90평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1993. 4. 15.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데 이어 원고로부터 위 건물 등을 임차한 후인 1994. 3. 4.에도 비도시형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등록을 마친 사실, 종업원 41명으로 가동되는 위 회사의 작업과정은 조립식 욕실의 구성품인 하우징, 욕조, 양변기, 세면기, 거울, 환풍기, 조명, 출입문 등 반제품을 타처에서 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동드릴이나 핸드그라인더 등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위 부품들에 구멍을 뚫고 가장자리를 깍아내는 한편 일부 부품들을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현장으로 위 제품을 가지고 가서 조립식 욕실을 설치 완료하는 순으로 각 이루어지는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립식 욕실 부품들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장소 및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 즉,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위 회사가 공장 등록을 한 사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위 제조업의 내용 등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조항 소정의 공장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 조항에 의한 공장신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신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이전'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 지나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 시설을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달리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다른 곳에 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새로이 임차하여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이전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외 회사가 1991. 7. 22. 고양시 화전읍 덕은3리 74의 3 대지 50평을, 1992. 9. 30. 인천 북구 00동 301의 13지상 공장 건물 90평을 각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판단에 부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게 된 것이 공장이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 건물을 임차한 1992. 9. 30.경 또는 공장등록을 한 1993. 4. 15.경에야 비로소 공장을 신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로부터 각 2년 이내인 1994. 1. 9.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전에 앞서 2년 이상의 공장경영을 필요로 하는 중과대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그 조항 소정의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판단으로서 이로 인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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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6. 1. 11. 선고 95구120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000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원고는 1989. 11. 15. 소외 000으로부터 인천 북구 000의 27대 826.5m2를 매수하여 1990. 4. 27. 그 지상에 연건평 907.2m2의 라멘조 스라브 2층 공장 및 창고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1994. 1. 9. 이 사건 부동산을 조립식 욕실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성진인더스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장등록을 마쳤다.

나. 이에 피고(원래는 인천광역시 북구청장이었으나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원래 북구 관할구역이던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계양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북구의 사무와 재산이 계양구로 승계되었다)는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등 규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3. 7. 15. 원고에게 취득세 금 11,968,470원, 등록세 금 966,840원 및 교육세 금 1,933,160원을 부과·고지하였던 바(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내무부장관은 위 등록세를 금 8,054,870원으로, 교육세를 금 1,610,97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는 조립식 욕실부품들을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비축하여 두었다가 실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현지에 가서 욕실을 조립해 주는 업체로서 조립식 욕실부품을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나 동력장치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볼 수는 없고, 가사 공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1991. 7. 27. 파주세무서에 조립식 욕실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8. 1.부터 경기 고양군 000의 3에서 조립식 욕실 판매, 설치업을 시작한 이래 1992. 9. 30.경 그 사업장을 인천 북구 000의 3으로 이전하였다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왔으므로 이는 지방세법(1994. 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장이전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중과될 수는 없음에도 그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 2 제1항, 제79조의 6은 법 제112조 제3항의 "대도시"를 수도권·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로 규정하면서 그 중 수도권에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의정부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은 ‘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공장이전은 제외한다).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는 법 제112조의 제3항과 영 제84조의 2 등에서 공장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또한 법 제112조의 2 제3항은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한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은 그 제2조 제1항에서 공장을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의 물품제조 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3조 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신고에 갈음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공장의 설립완료보고, 공장의 등록, 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2(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000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조립식 욕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제조 및 판매 과정은 위 조립식 욕실의 구성품인 하우징, 욕조, 양변기, 세면기, 거울, 환풍기, 조명, 출입문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동드릴이나 핸드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위 부품들에 구멍을 뚫고 가장자리를 깎아 내며 일부 부품들을 조립을 하는 등 작업을 한 뒤 이를 욕실 설치를 발주받은 현장으로 가지고 가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것인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3. 4. 업종을 프라스틱 가공품 제조업으로 하여 공업배치법에 따른 공장등록 절차를 마친 뒤 같은 해 7. 14. 달리분류되지 않은 제1차 프라스틱가공품 제조업으로 그 업종변경등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000, 000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위 사실들을 앞에서 본 각 규정들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조립식 욕실 부품들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장소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공장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이 아닌 창고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이용한 것이 법 소정의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승열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1. 7. 22. 경기도 고양시 000의 3 대지 50평을, 1992. 9. 30. 인천 북구 000의 13 1층 공장건물 90평을 각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 바, 앞에서 본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장이전에 위와 같이 공장 임차인이 그 공장시설을 다른 임차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가사 그와 같은 경우까지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1994. 1. 9.이나 공장등록을 마친 같은 해 3. 21.로부터 2년 이전에 공장을 신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경기 고양군 화전읍 덕은3리 대지 등에 관하여는 공장등록을 한 바가 없고 위 인천 북구 청천동 건물에 관하여서만 1993. 4. 15.에 이르러 비로소 공장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소외 회사가 위 공장등록 이전부터 공장을 신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1. 7. 27. 파주세무서에 경기 고양군 화전읍 000의 3에서 같은 해 8. 1.부터 조립식 욕실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1992. 2. 24. 북인천세무서에 인천 북구 000의 13에서 1991. 5. 22.부터 조립식 욕실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회사가 1991. 7. 22. 위 경기 고양군 000의 3 대지를, 1992. 9. 30. 위 인천 북구 000의 13 공장건물을 각 임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소외 회사가 위 최초 공장등록일인 1993. 4. 15. 이전부터 위 각 장소에 공장을 신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소외 회사가 위 인천 북구 청천동 소재 공장건물에서는 위 최초의 공장등록일 이전에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공장건물을 임차한 날은 1992. 9. 30.이므로 이 때부터 기산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그 공장등록을 마친 날까지는 2년 내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위 1993. 4. 15.경에 이르러 비로소 공장을 신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소외 회사가 공장을 신설한 1993. 4.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1994. 1. 9.이나 공장등록을 마친 같은 해 3. 21.까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는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