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지하주차장면적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하므로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취득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은 274.6908㎡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농특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취득세 및 농특세를 이미 납부하여 새로이 부과할 취득세 및 농특세는 없으며, 그 외에는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가산세와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특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중의 1 내지 25, 제2, 3호중의 각 1내지 26, 제4호중의 1 내지 47, 제6호중의 1, 2, 을 제1호중, 제2호중의 1, 2, 3, 제3호중의 1, 2, 3, 4, 5, 제4호중의 1, 2, 3, 4, 제5호중의 1, 2, 제6호중의 1 내지 8, 제7호중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보성주택(이하

보성주택이라 한다)은 1992. 12. 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동구

지묘동 215 외 18필지 33,424㎡ 지상에 아파트 6동 727세대 및 상가, 유치원, 관리실, 노인정, 중앙공급실, 공중변소, 가스저장소 각 1동, 지하주차장 3동(이하

팔공보성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는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면서

대구광역시장의 승인하에 아파트 6동 727세대의 입주자들을 공개모집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각 분양계약일란 기재 날자에 보성주책으로부터 83.09평형인 위 아파트 101동 중 같은 목록 호수란 기재 호를 각 239,921,000원에 분양받고 같은 목록 취득일란 기재 날자에 대금을 완납(다만 실제 납입한 금액은 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할인이자액에 차이가 있어서 위 분양대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각 취득하였다.

나. 설계도, 건설사업계획승인서, 분양계약서상의 위 83.09평형 아파트 각 호의 전용면적은 232.16㎡, 공용면적은 42.5308㎡이나 원고들이 위 각 호를 분양받으면서 위 각호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외에 지하주차장면적 각 35.7821㎡를 함께 분양받음으로써 건물계약면적은 합계 310.4729㎡로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한 위 아파트 각 호는 1구의 연면적이 310.4729㎡에 이르러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므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목록 취득세과세표준란 기재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법 제112조 제1항 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원고 전주호,

박진홍,

구우서,

장백,

김상범,

오종근,

윤창준,

이한성(위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특세도 납부하였다)에 대하여는 130/1,000의 세율을, 위 일반세율의 취득세 조차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5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본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한 가산세를 합하여 각 부과취득세 합계란 기재의 취득세를 산출하고,

구 농어촌특별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특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에 다라 취득세액을 농특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위 규정에 의한 세율 10/100을 적용하여 농특세 본세를 산출하고,

농특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하여 같은 목록 각 부과농특세 합계란 기재의 농특세를 산출한 다음, 같은 목록 각 부과·고지일 기재의 날자에 원고들에게 이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지하주차장면적은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 에서 규정하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 각 호의 실제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은 앞서 본 각 232.16㎡, 42.5308㎡, 35.7821㎡에 미달하여 합계 298㎡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아파트 각 호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급주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지하주차장면적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 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1구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용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팔공보성아파트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6개의 아파트 동 사이 지하에 3개의 동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그 면적은 각 5,462.53㎡, 4,169.33㎡, 640㎡인 사실,

보성주택은

팔공보성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7.09평형 아파트수분양자에게는 지하주차장면적으로 9.2245㎡를, 33.38평형 아파트수분양자에게는 지하주차장면적으로 13.0992㎡를, 50.51평형 아파트수분양자에게는 지하주차장면적으로 20.7948㎡를, 83.09평형 아파트수분양자에게는 지하주차장면적으로 35.7821㎡를 각 분양하였으나 상가나 유치원의 수분양자들에게는 지하주차장면적을 분양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지하주차장면적도 분양받은 아파트수분양자들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 몫으로 관념적으로 각 35.7821㎡의 지하주차장면적이 분양되었을 뿐이고 원고들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상가, 유치원의 수분양자 또는 원고들 이외의 다른 평형의 아파트수분양자들이 자유롭게

팔공보성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이 분양받은

팔공보성아파트 각 호실과 그 전체적인 경제적 용법에서 보아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어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지하주차장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분양받은 지하주차장면적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원고들이 취득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은 274.6908(232.16 + 42.5308)㎡에 불과하여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급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이에 기하여 농특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취득세, 농특세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법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취득세과세표준의 20/1,000) 및 그 가산세와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특세(취득세액의 10/100) 및 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 전주호,

박진홍,

구우서,

장백,

김상범,

오종근,

윤창준,

이한성은 위의 취득세 및 농특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이 부과할 취득세 및 농특세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 및 농특세는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취득세, 농특세 각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전주호,

박진홍,

구우서,

장백,

김상범,

오종근,

윤창준,

이한성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취득세 및 농특세는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취득세, 농특세 각 합계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 전주호,

박진홍,

구우서,

장백,

김상범,

오종근,

윤창준,

이한성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