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생산설비는 갖추었으나 공장등록이나 전기용품 제조업등록 및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폐업신고를 하고, 공장 및 생산설비만을 원고회사에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생산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 있던 자로부터 물적시설인 공장 및 생산설비만을 양수한 경우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할 수 없고, 물적시설인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수하고 나아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원고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내지 제10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회사는 전선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1.8.8.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56의 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2.12.30. 오산시

가장동 156의 1 공장용지 5,670㎡,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 단층공장 478.95㎡,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 단층공장 478.9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단층사무실 13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단층창고 130㎡ 등 1,217.9㎡(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4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31.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25,200,000원, 교육세 금5,04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3.3.17.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금84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반세율에 5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금 126,000,000원, 교육세 금25,200,000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가산세를 더한 등록세 120,960,000원, 교육세 금24,192,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를 한 위법이 있고, 원고회사는 전선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창업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세 감면대상인 원고에게 오히려 5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회사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외 김규택으로부터 전선제조장비 등 기계장치 일체를 양수받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소유권의 취득원인이 상속, 무상 이외의 원인인 경우 농지이외의 부동산의 등록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

제79조의 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오산시는

지방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포함되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는 공장의 승계취득을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하고,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1993.2.24. 대통령령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2호로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3호로서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는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고 하면서 별표 2 제12호로서 상공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들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1993. 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1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를 가리킴이 명백하다.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를 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앞서 1993.3.8.자로 원고에게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과세근거법령, 중과세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969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원고가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등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갑제11 내지 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2, 갑제18호증의 1 내지 7, 갑제19호증, 갑제20 내지 제24호증의 각 1,2, 갑제25,26호증, 갑제27호증의 1,2, 갑제28호증의 1 내지 8, 을제2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문호의 증언, 원고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 및 공업진흥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종업원이 15인이고 자본금이 5억원인 중소기업인 사실,

소외 김규택,

김문호,

김두홍은 1990.12.경 전선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공장부지를 물색 중 오산시 가장동 156의 1에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던

소외 최종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김규택은 1991.1.30.경 전선제조를 위한 기계장비도입을 위해

소외 제일시티리스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도입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같은 해 4.1. 상호를 선경전선으로 하여 위

김문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가

소외 김규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김문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가 없어서 같은 해 4.13.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해 4.10. 위

김규택과

김두홍 공동명의로 상호를 선경전선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냈으나 그 이전부터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던 위

김규택은 건강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같은 해 4.30. 폐업신고를 한 사실, 위

김규택과

김문호,

김두홍은 같은 해 5.4. 공장설치허가는 받았으나 공장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 제조업등록이나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취득하지 못하고, 기계만 들여 놓았지 전선제조업을 사실상 개시한 적이 없고, 전선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구입한 적도 없으며, 전선생산실적이 전혀 없고, 전선제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한 적도 없는 사실, 1979년부터 청계천시장에서

정우전업이란 상호로 전선도매업을 하고 있던

소외 임용규(원고회사의 대표이사임)는 1991.6.경 위

김규택으로부터 자신이 오산시에 전선제조를 위한 공장부지 임대차계약과 기계도입을 위한 리스계약을 해놓고 공장등록신청만 해놓은 상태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공상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를 인수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고 1991. 7.13. 위

김규택과 임차권 및 공장시설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리스기계를 포함한 공장설비를 넘겨받고, 같은 해 7.20. 위

최종범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1.8.8. 대도시내인 오산시

가장동 156의 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회사는 같은 해 8.17. 전선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고, 같은 해 9.20. 위

제일시티리스주식회사,

선경케블 대표

김규택, 원고회사 3인 명의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위

김규택의 위

제일시티리스주식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원고회사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임용규는 원고회사 명의로 공장설치허가를 받아 공장등록신청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폐업한 선경케-블이란 상호로 진행중이던 공장등록신청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김규택을 대표자로 하고 선경케-블을 상호로 한 공장설립완료보고가 늦어짐에 따라 위

김규택에게 부과된 과태료 300,000원을 1991.11.초순경에 대납하고, 같은 해 11.16.

선경케-블을 상호로 한 공장등록증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7. 상호변경신청을 거쳐 같은 해 12.2. 원고회사 명의의 공장등록증(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 38391, 종업원수 15인)을 받은 사실, 이어 원고회사는 1992.3.초 경기도로부터 전기용품 제조업등록증을 발급받고, 같은 해 4.경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7.경 KS(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를 받아 곧 전선생산에 착수한 사실, 원고회사가 1992.7. 전선을 생산할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 31301(구분류번호 38391)호에 속하는 일반전선류와 31901(구분류번호 38316)호에 속하는 자동차 배선류를 함께 생산한 사실, 그후 공장가동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1992.10.19.자로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로부터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용 저압전선이 창업기업용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고, 이 회보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창업자금으로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 상공부장관이 1991.1.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12호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 중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 38391호, 업종 전열선 및 케이블 제조업, 품목 와이어하네스가 들어 있고, 원고회사는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 38391호로 후에 31301호로 변경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와이어하네스라는 품목을 제조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1993.8.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 4 제4항 및 상공부고시 제91-29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사업확인을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여 1993.9.1. 그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8호증, 을제10호증의 2, 을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12호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인 와이어하네스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창업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1991.7.13.

소외 김규택으로부터 공장시설 및 기계시설을 인수하고, 같은 해 7.20. 위

최종범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같은 해 8.8.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20. 위

김규택의 위

제일시티리스주식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고, 같은 해 12.2. 공장등록을 하여 전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2년내인 1992.12.30.

소외 최종범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회사가 위

김규택으로부터 전선제조장비 등 기계장치 일체를 양수받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김규택은 공장 및 생산설비는 갖추었으나 공장등록이나 전기용품 제조업등록 및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폐업신고를 하고, 공장 및 생산설비만을 원고회사에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생산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 있던 자로부터 물적시설인 공장 및 생산설비만을 양수한 경우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할 수 없고, 위 물적시설인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수하고 나아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