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중과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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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6. 3. 20. 선고 95구45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4호증, 갑 제6호증의1,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주택공급, 건설자재 판매 및 토목,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부산 부산진구 ○○동 369의5 대 40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327.87㎡은 원래 소외 ○○과 ○○의 공동소유였는데, 원고회사는 위 ○○의 지분을 1990.8.4.에, 위 ○○의 지분을 같은 해 9.18.에 각 취득하고서 그 무렵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4.10.11.에 이르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고 여기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먼저, 1990.7.6. 원고회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업용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기전사업부 설계용 사무실과 자재창고로, 그 후 실험실 및 기술개발 연구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온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2)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따라서 위 공동주택사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 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토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1,2, 을 제6호증의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사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공장 건평 23평 7홉 8작, 부속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건평 15평 4홉, 부속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60평 등 3동의 건물이 있는데, 1994.7, 8월경에는 그 중 실험실 팻말이 붙은 건물은 폐문된 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회의실 팻말이 붙은 건물은 인근 건축공사 현장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자재창고로 쓰이던 건물은 폐건축 자재와 쓰레기를 버려 둔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건물들은 장기간 사용치 않아 벽유리등이 파손되어 있고, 지붕은 오래된 함석으로 녹슬고 구멍이 뚫려 비가 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8호증, 갑 제7호증의1,2, 갑 제9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다음에서 인정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회사의 용도계획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94.7, 8월경 전후에 걸쳐 장기간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1991.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인접토지를 매입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그 토지 소유자들의 과다한 가격의 제시로 인하여 매입결정을 보류하고 시세 추이를 관망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기는 하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공동주택을 건립하려고 인근토지의 매입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