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0. 10.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갑 제4호증)에서 199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1995. 10. 28. 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을 제3호증의 1, 2)에 원고가 1994. 10.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확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된 날이 1994. 10. 1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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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6. 4. 19. 선고 95구48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1989. 3. 13.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4. 6. 소외 이기진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매호동 1033공장용지 9,259㎡와 같은 동 1037 답 2,249㎡를, 같은 해 11. 11. 소외 박재하, 김석창으로부터 같은 동 1051의 1 답 4,522㎡를 각 매수하여, 같은 동 1033 및 1037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19., 같은 동 1051의 1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20.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4. 3. 30. 같은 동 1033 토지에서 같은 동 1033의 1 공장용지 649㎡를, 같은 동 1037 토지에서 같은 동 1037의 2 답 1,136㎡를, 같은 동 1051의 1 토지에서 같은 동 1052의 2 답 1,327㎡를 각 분할 한 다음 분할된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94. 4. 28. 주식회사 동서개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매각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994. 10. 10. 원고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244,890,010원(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244,890,000원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해 있는 소외회사가 취득한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외회사에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아파트신축에 필요한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 제58조 제1항, 제3항, 제12항, 제1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전심단계인 적법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4. 10. 10.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해 12. 14.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행정심판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