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 밖에 없으므로,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양시가 직접 제1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면제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취득경위에 있어서 제1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활성탄소제조 및 가공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및 가공판매업, 골재생산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 8. 16.

소외 공오한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35의 3 임야 211평방미터를,

소외 공태열로부터 같은 동 산 135의 6 임야 210평방미터를,

소외 김의엽으로부터 같은 동 산 135의 7 임야 209평방미터를,

소외 정춘자로부터 같은 동 산 135의 8 임야 208평방미터(이상 4필지의 토지를 제1토지라 한다)를 합계 금202,800,000원에 매수취득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로 금4,056,000원(=취득가액 금202,800,000원×세율 20/1,000)을 납부하였고, 1992. 11. 9.

소외 최광환으로부터 같은 동 산 136의 2 임야 14,678평방미터 중 4,440분의 1,798지분(5,943.8평방미터, 제2토지라 한다)을 금503,910,575원에 매수취득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로 금10,078,210원(=503,910,575×20/1,000, 끝수 버림, 이하 같다)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4. 10. 11. 원고가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를 모두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를 각 적용하여 제1토지에 대한 중과율에 따른 취득세액을 금30,420,000원(=금202,800,000원×20/1,000×750/100)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 취득세액 금4,056,000원을 차감한 금26,364,000원(=30,420,000-4,056,000)에

같은법 제121조제1항 을 적용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금5,272,800원(=26,364,000×20/100)을 덧붙여 1989년 귀속분 취득세로 합계 금31,636,800원(=26,364,000＋5,272,800)을, 제2토지에 대한 중과율에 따른 취득세액을 금75,586,580원(=금503,910,575원×20/1,000×750/100)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 취득세액 금10,078,210원을 차감한 금65,508,370원(=75,586,580-10,078,210원)에

같은 법 제121조제1항 을 적용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금13,101,670원(=65,508,370×20/100)을 덧붙여 1992년 귀속분 취득세로 합계 금78,610,040원(=65,508,370＋13,101,670)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제1,2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지목이 모두 임야이고 더욱이 제2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도 원고는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로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그 중 제1토지는 원고의 공장 진입도로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제2토지는 공장 진입도로 및 골재 야적장으로 각각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가사 위 사용이 고유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않더라도, 제1토지는 피고측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부탁에 의하여 매수취득하게 되었고, 제2토지는 원고의 목적사업상 필요한 통행로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매수취득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위 각 토지의 취득 경위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셋째, 원고가 제1토지를 매수취득하게 된 것은 피고측의 권유에 따른 것인데, 이제와서 이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제1항 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

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규정하고, 이어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호, 5호 내지 7호 각 생략),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2, 을 제3 내지 7의 각 3,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제1토지는 지목이 각 임야이고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인데, 기존의 노폭 15미터 도로가 왼쪽으로 크게 굽어지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제1토지의 남서쪽에 인접한 기존의 도로는 제1토지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노폭이 약 6미터로 좁아져 제1토지 중 위 도로에 접한 부분 중 대부분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원고 회사 정문으로의 진입로로 이어져 있고, 나머지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나지로 남아 있으며 그 밖에 나머지는 동남쪽으로 야산에 접하여 있다. 제1토지 중 도로부분은 주로 원고 회사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으나 인근의 연립주택 주민들의 통행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나지 부분에는 주로 원고의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1토지에서 원고 회사 정문까지는 사인소유의 수필지의 도로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회사 정문을 앞에 두고 제2토지중 도로부분과 연이어져 있다.

② 제2토지 역시 지목은 임야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는 공유자중 1인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사실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5,943.8평방미터를 특정하여 그 중 원고회사 공장부지에 접한 동쪽부분 약 2,187평방미터를 도로로, 남쪽부분 약 1,657평방미터를 골재 야적장 및 중기 주차장으로 각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사를 이룬 산지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 중 도로부분과 제2토지 중 도로부분, 야적장, 중기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원고의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고는 보이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가 지목이 임야인데다가 원고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며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위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제4호 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5,6,7호증, 갑 제10,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변원신의 증언과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회사 정문으로의 위 진입로는 임야와 기존의 도로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제1토지로 말미암아 노폭 약 15미터의 도로가 약 6미터로 좁아지면서 굽어져 교통체증과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었는데, 1988. 12. 10.경

소외 공오한 등 제1토지 소유자 4인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집단민원이 야기되자, 안양시(당시는 구가 설치되기 이전임)는 1989. 2. 4.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건축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② 그러나, 건축주들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안양시가 건축주들을 공사중지불이행 사실들을 들어 고발하게 되었고, 수사시관에서 건축허가과정을 조사한 결과 담당 건축사가 제1토지의 지목을 나대지로 허위기재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도 없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밝혀져 건축사가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자, 당시 안양시 만안출장소 도시과장

소외 김영회와 행정상담역인

소외 변원신은 위 인근 주민과 건축주간의 위 분쟁을 수습하는 방편으로 원고에게 제1토지의 매입을 요청하면서 안양시가 기존도로와 매입지역을 도시계획선으로 변경하여 도로가 개설될 때 매입토지에 대하여 도로편입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1989. 8. 16. 이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그동안 축조되어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그 중 일부분을 위와 같이 도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③ 한편, 제2토지는 종전부터 원고가 그 토지의 공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 공장의 진입도로 및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며, 피고도 그 도로부분을 쓰레기 운반차량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던 곳인데,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 원고에게 사용료의 인상을 요구하며 그 진입로부분을 막아 통행을 금지시킴에 따라 공장가동이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다.

④ 그 후, 공유자들 중

소외 최광환은 원고에게 제2토지 중 자기의 지분을 매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진입로를 막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공장가동을 위하여 이를 매수하되 공장가동에 필요한 위 도로부분 및 야적장만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최광환은 자기 지분 전부의 매수요구를 굽히지 아니함에 따라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다만 제2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위치한 임야로서 그 취득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부 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건설부장관은 1992. 7. 18. 개발구역내 사실상의 도로로서 타 용도로의 이용,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현 상태를 보존하면서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이라는 회신을 받고 같은 해 8. 3. 매수 이용 목적을 기존 농로 및 도로사용으로 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에 관하여는 그 취득과정에서 피고측의 사정과 담당 공무원등의 권유에 의한 사정이 있었지만 원고 역시 위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매수하였다고 보여지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의 원활한 공장운영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수취득하였다고는 생각되나, 위 사유들은 각각 원고의 내부적인 취득동기 등에 불과하고, 제2토지는 매수당시부터 원고가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던 것이며 제1토지 역시 일반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지목이 임야인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도 도로로의 지목변경 등 적법한 이용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의 취득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 상의 취득후 1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할 수 없는 등 같은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없다.

(3) 신의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1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신의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안양시가 제1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소속 공무원의 권유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취득하였고 당시 안양시는 기존도로와 매입지역을 도시계획선으로 변경하여 도로가 개설될 때 매입토지에 대하여 도로편입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나 안양시가 원고에게 직접 제1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면제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취득경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1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