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 이전의 실제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 하더라도 '매각'을 한 것으로 보고, 토지는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와 같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4호증, 갑 제6호증의1,2, 을 제1호증, 을 제3,5,6호증의 각 1,2, 을 제7,11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기계제조설비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04의 10 공장용지 2699.7㎡ 및 그 지상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해공장 1155.96㎡와 같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식당 휴게실 및 경비실 1층 168㎡, 2층 168㎡, 지하 86㎡ 등 연면적 422㎡를 1994.7.22.에 각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95.1.3. 위 토지 및 건물을 분할하여, 같은달 12. 같은동 1504의 10 공장용지 1831㎡ 및 그 지상조표 제64992호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해공장 770.64㎡(같은 날 일부멸실을 원인으로
같은동 1504의 10 지상조표 제64992호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해공장 1126.32㎡로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하였음), 같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식당 휴게실 및 경비실과
같은 동 1504의 12 공장용지 8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조표 제36949호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해공장 355.68㎡로 각 분할등기를 마친 다음, 1995.3.7.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5.4.14.에 이르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함으로써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8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고 여기에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분할 전의
같은동 1504의10 공장용지 2,699.7㎡는 원래
소외 영진금속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외 문병영,
박해완이 위 토지 중 1831㎡와 지상 단층 공해공장 770.64㎡, 사무실, 식당 등 2층 건물 연면적 422㎡를 취득하고,
소외 송을호가 위 토지중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와 지상 단층 공해공장 355.68㎡을 각 취득하였으나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문병영 단독 명의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원고회사가 위
문병영,
박해완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만을 다시 매수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사유로 원고 회사 앞으로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5.1.3. 위 부동산이 위 인정과 같이 분할된 후 위 송을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전득한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니, 위 분할 전 1504의 10 토지(이 사건 토지 포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숨겨진 명의신탁 등기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도 소유자명의를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20/1,000)의 100분의 750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2조의 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후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법 제104조 제8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84조의 4 제1항(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등을 들고 있다.
(2) 먼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원고가 스스로, 소외 송을호가 그의 지분인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송을호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세일파이프를 채무자로 금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부산은행 범냇골지점에 설정하여 주고, 위 송을호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금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1994.7.22. 위 송을호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위 송을호 소유임을 확인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 명의의 위 등기를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112조 제2항 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영 제84조의 4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고나하여 신탁자 또는 제3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 이전의 실제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 하더라도
영 제84조의 4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소유권이전을 '매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소외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이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해지와 같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이를 취득하거나 매각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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