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아파트 수분양자들 사이의 합의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와 같이 공용주차장의 공유면적을 소유.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4,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증인
한홍철,
이영학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한신주택(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1987. 10. 20.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22 지상에
연지한신타워 아파트 6동의 건축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1991. 7. 29.자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그 사업에 착수하여, 1993. 7. 10. 이들을 완공하여 1994. 1. 14. 준공검사를 마친바, 위 6동의 아파트 중 그 1동에는 전용면적이 241.97평방미터가 되는 이른바 90평형 아파트 23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6동의 아파트의 부속시설로는 위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겸 대피실 및 펌프실이 있고 그 외 별개로 건축된 관리실과 노인정, 전기실, 주차타워의 건물들이 있다.
나. 원고 회사는 1991. 8. 23. 위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면서 위 90평형 23구에 관한 수분양자 등과 사이에 공급면적을 297.651평방미터로 하여 이를 전용면적 241.97평방미터, 공유면적 55.681평방미터로 구분하고 여기에다가 위 주차타워 전체 면적을 각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나눈 4.904평방미터를 공용주차장 면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포함시켜 전체 분양면적을 302.555평방미터로 약정하였고,
원고 김원욱은 1991. 9. 6. 원고 회사로부터 위 90평형 아파트 중 101동 403호를 같은 내용으로 분양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위 아파트 완공 후인 1993. 8.경 위 90평형 아파트의 위 공급면적에다가 위 공용주차장 면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경우 위 아파트가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원욱을 포함한 위 23구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상의 공용주차장 면적 4.904평방미터를 0.304평방미터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위 아파트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94. 2. 14. 피고에게 위 90평형 아파트에 관하여 전용면적을 241.970평방미터, 공유면적을 위 공용주차장 면적 0.304평방미터를 포함한 55.985평방미터 합계 297.955평방미터로 표시하여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을 제7호증)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위 90평형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면적 등이 준공현황과 상이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같은 달 26. 위 90평형 아파트에 대하여 공유면적 중 주차장을 원래 면적인 4.904평방미터로 변경하여 세대당 면적을 302.555평방미터로 보완함으로써(을 제4호증의 2, 3, 4) 위 아파트 23구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 면적이 241.97평방미터, 공유부분의 면적으로 1층에서 20층까지의 통로부분 34.809평방미터, 지하1층 대피소 및 주차장 부분 18.582평방미터, 부속건축물인 노인정 0.553평방미터, 관리실 및 관리사무소 0.794평방미터, 전기실 0.49평방미터, 펌프실 0.453평방미터, 주차타워 및 주차장 4.904평방미터로 등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가 원시취득한 위 90평형 아파트 23구 및
원고 김원욱이 취득한 위 아파트 101동 403호가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세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566,034,880원,
원고 김원욱에 대하여 금 36,647,670원을 추가 부가하기로 결정하고, 1994. 4. 11. 이를 각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위 각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 금지,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의 규정 중 괄호안의 공유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나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나아가 공동주택의 공용주차장 부분은 위 공유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부속시설의 공유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부과 원인이 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그 지분의 면적을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가 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나아가 위 공용주차장(주차타워)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위 아파트 전유면적에 합산하여 위 아파트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2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취득한 물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 지방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괄호안의 규정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이 위 시행령 규정상의 공유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되는 것이니, 원고들의 이들에 관한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다.
나아가, 위 공용주차장 등 앞서 살핀 위 아파트의 부속시설에 대한 공유면적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상의 공유면적에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상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의 규정과 앞서 살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아파트의 공용주차장, 관리실, 노인정, 전기실 등이 위 아파트와 별도로 건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모두 위 아파트와 동일구역.동일지번 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전체 세대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어 그 전체가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공유면적은 당연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의 공유면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시,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원욱을 포함한 위 90평형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 공용주차장(주차타워)의 공유면적을 당초의 4.904평방미터에서 0.304평방미터로 축소하여 이를 배분.소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위 주차장의 공유면적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위 합의한 면적만을 산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 전유면적 등에 산입하는 경우 위 90평형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
제23조 ,
제28조 등 규정에 의하면, 위 공용주차장 시설은 원고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 전체 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고, 그 비율은 공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정하는 규약이 아닌 일부 공유자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위 90평형 아파트 수분양자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그 공유지분의 면적을 축소 조정한 것은 그 효력이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위 공용주차장 면적으로 4.904평방미터를 분양 목적물에 포함시킨 점과 위 아파트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 공용주차장에 대한 지분면적이 원고 회사의 보완신청에 의하여 4.904평방미터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 사이의 위 합의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한홍철의 증언 이외에는 이에 반하는 증거 없으므로, 원고들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와 같이 위 공용주차장의 공유면적을 소유.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달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