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토지는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부지로서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는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1991년도의 총 매출액 42,334,054,793원 중 공사관련 매출액이 97% 정도인 종합건설업체로서, 1992. 5. 28. 판매시설 등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미장공사, 방수공사, 잡철물공사,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 및 소방설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직접 시공하고, 위 각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토공사, 철골공사, 형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나머지 공사는 각 전문건설업체 등에 도급주어 시공하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공사비 중 원고가 직접 시공하거나 수급업체에 자재를 공급한 부분의 비율이 약 24% 정도인 사실, 원고는 이사 1명을 이 사건 건물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에 23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건축, 기계, 전기, 공무, 공정, 자재, 경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면서 각 수급업체들로부터 착공전에 시공방법, 공정관리, 재료사용계획, 공사기간등에 대한 시공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를 한 후에 착공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입회하고,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여 설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시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며, 수급업체의 종업원 또는 피용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수급업체들을 감독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일부만을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문건설업체 등에 도급주어 시공하였으나 도급준 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시공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독을 통하여 지휘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업무인 토목건축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 및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