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입증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고,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장부 및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금192,480,947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3(세무조사추징분 과세내역)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9. 10. 16.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10. 21.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령시 웅천면

대창리 727의 13 잡종지 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5. 10. 21. 당시까지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원고의 원장 중 예치보증금 계정의 차변에 기재한 금228,269,3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41,088,47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금3,766,43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결과적으로 피고는 건물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셈이 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비업무용 토지 여부

(1) 관련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나목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 다목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라목은 "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마목은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새마을금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포함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새마을금고가 처음부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보통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게 되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국유지상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무실 부지인 국유지에

보령경찰서웅천파출소를 신축할 계획이 세워져,

보령경찰서와 사이에서

웅천파출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와 교환할 것을 협의하였고, 그 협의가 진척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보령경찰서측이 일방적으로 교환협의를 파기함에 따라 곧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사실관계

갑 제6호증(건의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사진), 5(재산매각입찰공소), 6(재산매각입찰공고방송 확인서), 을 제3호증(토지거래협의통보), 을 제12호증의 1, 2(각 건의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김영길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장과

보령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보령경찰서웅천파출소에 연접한 국유지상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위 건물은 원래

웅천의용소방서가 사용하고 있다가 위

의용소방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원고가 인수한 것이었는데 위 파출소의 대지를 약 15평 정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1994년에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지에

보령경찰서웅천파출소를 신축하게 되어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1994. 6. 30.

보령경찰서장에게 경찰서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웅천파출소를 그 곳에 건축하고 현재의

웅천파출소의 부지를 원고에게 불하할 것을 건의하였다가 1994. 7. 14.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의

웅천파출소의 부지와 교환할 것을 건의하였다.

(마) 그러는 동안 원고는 1994. 8. 3. 위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바)

보령경찰서장은 1994. 8. 17.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원고의 건의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충남지방경찰청장은 1994. 9. 5.

보령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교환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보령경찰서장은 그 무렵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그 후 피고와 토지거래 협의를 거쳐 1994. 9 24. 위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10. 21. 대금을 완납하였다.

(아) 원고는

보령경찰서측과의 교환협의가 무산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신문, 원고의 사무실 공고판 등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우선 회의실과 직원들의 사택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소외 김철호가 1996. 1. 6.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4) 판단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판결,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등).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령경찰서웅천파출소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령경찰서측과 교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교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위 경찰서측과의 교환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급히(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입찰 참가자들에게 이른바 떡값을 주어 입찰참가를 배제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교환협의가 무산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하다가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계획을 변경하여 우선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6. 1. 6. 원고의 직원을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 입주시킨 것이므로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의 적절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인 금16,616,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위

한국전력공사 사이에서 작성되어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금174,390,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금228,269,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고,

제6항은 "……계약서 ……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고, 제2항은 "

법 제111조 제6항에서 '……계약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계약서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를 들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을 제7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9호증(대차대조표), 을 제10호증(합계잔액시산표), 을 제11호증(예치보증금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4. 8. 3. 위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금174,990,630원, 그 지상건물을 금25,109,370원(부가가치세 금2,282,670원 포함) 등 합계금 200,100,000원에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당시 입찰보증금으로 금28,000,000원을 준비하였다가 실제로는 금20,000,000원만을 예치하고 나머지 금8,000,000원은 다시 입금처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당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입찰을 배제시키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금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토지매매거래 협의를 거쳐 1994. 9. 14. 위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11. 2.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았는바, 그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금174,990,630원, 그 지상건물의 매매대금이 금25,109,370원(부가가치세 금2,282,670원 포함) 등 합계금 200,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원고의 원장 중 예치보증금 계정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계상하면서 원고가 위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200,100,000원, 원고가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하였다가 입금처리한 금8,000,000원, 원고가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지급한 금20,000,000원, 등기비용 금169,300원 등 합계금228,269,300원을 차변에, 원고가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하였다가 다시 입금처리한 금8,000,000원을 대변에, 잔액란에는 금220,269,300원을 계상하였다(원고의 합계잔액시산표에도 예치보증금 계정의 차변에 금228,269,300원, 대변에 금8,000,000원, 잔액란에 금220,269,3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의 예치보증금란에는 금220,269,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16,616,200원이다.

(4) 판단

우선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인지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은 거기에 게기한 각 취득은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므로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규정이므로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지출한 등기비용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지급한 이른바 떡값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에 기재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법인장부에는 이 사건 토지만의 가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전체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에 지출한 등기비용까지 계상되어 있고, 한편,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지급한 이른바 떡값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장부 및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어느 하나에 기재된 금액을 막바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원고가 위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인 금174,990,630원과 원고가 떡값 명목으로 지출한 금2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17,490,317원(=20,000,000원 × 174,990,630원/200,100,000원)을 합한 금192,480,947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원고가 위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25,109,370원과 원고가 떡값 명목으로 지출한 금20,000,000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2,509,682원(=20,000,000원 × 25,109,370원/200,100,000원)을 합한 금27,619,052원이 된다).

다. 원고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취득세는 금35,309,420원, 농어촌특별세는 금3,236,69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35,309,420원, 농어촌특별세 금3,236,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