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라는 기간내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매각하지 못하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회센터의 운영은 고유업무에 속하지도 아니고, 건물을 자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을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3. 5. 25. 광주지방법원 92타경382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광주 남구

방림동 543의 1 대 3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같은 곳 1층 점포 192.24㎡, 2층 사무실 192.24㎡, 대피소 22.5㎡, 변소 10.15㎡, 제시외 공장 7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마권문에 대한 대출금 289,000,000원 및 그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용으로 경락받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8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5. 12. 13. 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5. 30. 대통령령 제14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법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비업무용 건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416,614,107원에 위 법조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하여 전체 세액의 20/100을 가산한 취득세 금 66,911,79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금 63,385,893원에

법 제131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법 제151조에 의하여 세액의 20/100을 가산한 등록세 금 17,280,000원 및 교육세(가산세 포함) 금 3,16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4, 을제4호증의 1,2,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세입자들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거의 1년이 지난 이후에야 법원으로부터 명도이행판결을 받는 등 하여 소유자로서의 진정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였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4차례나 공매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매수자의 제한, 부동산경기의 침체, 정부의 투기억제정책 등으로 계속 유찰되어 부득이 공매계획을 중지하고 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수산물 판매센터를 개설, 사용중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제6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2,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2, 갑제16내지 22호증, 갑제25호증, 갑제26호증의 1,2, 을제8,10,12호증, 을제11호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양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소외 마권문에게 1991. 10. 7. 및 같은 달 18. 합계 금 289,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채권행사를 위하여 1992.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92타경3821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3차에 걸쳐 경매가 실시되었으나 매수신고인이 없자 자신이 최저경매가격이 금 268,800,000원이던 1993. 4. 12. 경매기일에서 금 480,000,000원의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같은 달 15. 위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93. 5. 25. 경매비용 및 선순위 채권에 배당된 후의 배당금 305,902,000원을 위 경락대금 중 대등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 175,098,000원을 납입하여 이를 취득한 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자 1993. 11. 19.

소외 이상준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고

소외 문쌍용,

김병동,

최주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문쌍용과는 1993. 12. 8., 위

김병동과는 같은 달 27. 각 화해로 해결하였고 위

최주현에 대하여는 1994. 1. 20.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1994. 4.말경 이 사건 건물을 전부 명도받았다.

(2) 원고는 이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광주일보에 입찰일시를 1994. 4. 19.로 하고 최저공매가격을 장부가격 금 491,197,910원 또는 자체감정가격 금 510,588,000원보다 높은 금 522,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그후 다시 입찰일시를 1994. 10. 31. 최저공매가격을 10% 낮춘 금 470,000,000원으로 하여 제2차 공매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그에 앞선 1994. 9.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소외 성업공사에 위임하기 위하여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성업공사와 그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하여 1994. 10. 29. 위 중앙회와 위

성업공사 사이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위임에 관한 협약 및 연체대출금 회수위임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위

성업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하여 다시 공매일시를 1994. 12. 27.- 28., 최저공매가격을 금 520,000,000원으로 하여 공매공고를 하였고 이후 1995. 2. 7.- 8., 1995. 3. 14.- 15.을 공매일시로 하고 그 각 최저공매가격은 각 전회의 최저공매가격의 90%로 하되, 할부시에는 일반자금대출이율인 연 12.5%의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으며, 이에 위

성업공사는 1995. 3. 17. 원고에게 최저공매가격을 위 최종공매가격의 90%인 374,4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제4회 공매예정조건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조회하였던 바, 원고는 이를 장기간 보류하다가 1995. 6. 15. 승락하였으나 같은 달 22. 다시 공매공고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1995. 7. 28. 그 매각위임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결국 1995. 7. 26. 대의원회의에서 위 매각계획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활어판매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1995. 11. 29. 이 사건 건물을 지하 대피소 22.5㎡, 1층 일반음식점 197.95㎡, 2층 일반음식점 197.95㎡로 재건축하여 1996. 3. 27. 그 사용승인을 받고 1996. 4. 2. 원고 조합 직원을 대표자로 하여 일반음식점허가를 받아 위 건물에서 활어회센터를 운영하면서 식사, 생선회 등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및농지담보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시켜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법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에서 원고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이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이며, 따라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가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원칙규정이 적용되어 위 유예기간만료와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고, 위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7301 판결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28 판결 참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 및 추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한지 1년이 다 된 1994. 4. 19.을 입찰일시로 하고 그 최저공매가격을 자신이 경락받은 위 경매기일에서의 최저경매가격 금 268,800,000원의 거의 2배나 되고 유찰된 그 이전의 경매기일에서의 최저경매가격 금 336,100,000원보다 훨씬 많은 금 522,000,000원으로 하여 뒤늦게 공매공고를 하였고 그 공매가 유찰되었으면 곧바로 차회의 공매계획을 수립하여 공매공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5,6개월이 지나서야 위

성업공사에의 매각위임방안을 강구하면서 제2차 자체공매를 실시하였으나 그 최저공매가격 역시 전회의 그것의 90%인 금 470,000,000원으로서 위 경매기일에서의 각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으며, 그후 위

성업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이미 최저공매가격을 금 470,000,000원까지 낮추어 공매공고를 하였는데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최초공매에서의 최저공매가격을 금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매공고를 시작하였다가 최저공매가격을 금 416,000,000원으로 정한 제3차 공매기일마저도 유찰되자 그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수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매각을 포기하였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정한 위 최저공매가격은 시가 등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최저공매가격을 고수한 점, 또한 위 유예기간내에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내에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하면 위 법조항 소정의 매각을 한 것으로 되며, 원고가 그 명도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임을 명백히 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 후 잔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매각이 불가능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포기하게 된 사정은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비용 등을 전액 회수하려는 경영상의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서 위와 같이 공매시기를 가급적 뒤로 늦추면서 최저공매가격도 높이 정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다가 그 가능성이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회센타라는 일반음식점을 개설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하게 되었던 것일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라는 기간내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며, 더우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회센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공사를 착공한 것은 그 취득일로부터 이미 2년 6개월, 임차인들로부터 마지막으로 명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

법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을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회센터라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수산업법 등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거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등

령 제84조의4 제2항 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식품접객업소의 허가를 원고 조합이 아닌 직원 개인의 명의로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센터의 운영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등록세를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