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상에 실제로 건축공사의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중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는 적법하고, 등기일로부터 등록세 및 교육세의 추징을 위한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6. 1. 30. 면제된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2. 7. 22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이에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이던

고양일산지구 8-77-1 대 602.5평방미터(환지후 지번과 면적은 고양시

백석동 1292 대 602.6평방미터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2. 잔금을 지급하고, 1995. 9. 2.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1항 제3호 본문 ,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와 위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를 면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공사준공일인 1993. 12. 31.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같은 법조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6. 1. 30. 원고에 대하여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취득세 금184,530,610원, 등록세 금36,906,120원 및 교육세 금6,766,12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일산영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94. 12. 31.에야 비로소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인 1995. 12. 1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 달 29.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울타리 및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토목공사를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한 후 공사공정표에 따라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그 신축건물을 원고의 영업용 업무시설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는 추징되어서는 아니되고 더군다나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에서 본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제2호 와

같은법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등록세의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로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 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 갑 제17, 1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1, 2, 을 제11호증의1 내지 4, 을 제13호증의1 내지 12, 을 제14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성심의 증언, 당원의

한국토지공사 일산직할사업단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7. 22. 원고의 고양시 일산영업소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22.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3. 12. 31.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는 등 토지구획공사가 완공되어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5. 12.경

소외 주식회사 능전종합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산영업소 사무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9.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소외회사는 그 시경 이 사건 토지상에 울타리 및 공사현장사무소만을 설치한 후 1996. 2. 5.에야

소외 백마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신축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공사기간을 같은 달 2. 10.부터 같은 해 3. 30.로 정하여 하도급 주어 위

백마건설 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2. 11.부터 위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착공하였을 뿐 이어서 위 1993. 12. 31.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6. 1. 12. 현재로는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공사가 실제로 착공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갑 제23호증 내지 28호증, 갑 제4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태의의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가능하게 된 위 1993. 12. 31.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실제로 건축공사의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중 이 부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이 1995. 9. 2.인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를 면제받은 사실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이 면제된 등록세 및 교육세가 추징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등기일로부터 등록세 및 교육세의 추징을 위한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96. 1. 30. 위와 같이 면제된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게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일인 1995. 9. 2.로부터 1년 이내인 1996. 2. 11.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어느모로 보다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득세 부분은 적법하나, 위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등록세 및 교육세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