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없이 유예기간 1년을 넘겼다고 볼 수 없어 토지를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9. 8. 29. 중소무역업체 및 영세업체의 수출입 지원을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종합무역상사로서 무역 및 무역관련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바,

소외 주식회사 영주통상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담보조로 1992. 10. 16. 소외 최부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16의 270번지 대지 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80.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영주통상이 채무를 불이행하자 원고의 신청으로 1994. 8. 3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후 원고가 채권 보전의 목적으로 같은 해 12. 26. 대금 264,00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은 다음, 1995. 3. 3.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6. 9.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228,863,94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35,702,7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3,272,750원, 합계 금38,975,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95. 3. 3. 경락 취득한 후, 중개업자에게 매각을 의뢰하고 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임차인들의 명도불이행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그 기간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84조의 4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그 취득 후 1년의 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 그 기간내에 매각하거나 그 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5 내지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3. 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등에 매각을 의뢰하고, 또한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매물정보란에 1995. 10. 20. 및 같은해 11. 3(각 매도가격 금3억원), 1996. 1. 5(매도가격 금29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매물광고를 게재한 사실, 한편 그 지상 건물 취득 당시 임차인들중

소외 최도영은 1995. 7. 25.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였으나, 나머지 임차인들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그중

소외 양정아에게 1995. 10. 27에, 소외 정경순에게 1995. 10. 27. 및 같은해 12. 14.에, 각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으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절차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사실, 그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을 넘긴 1996. 5. 6.

소외 문태준과 대금2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이르렀다가 임차부분 명도문제로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지 못한 주요 장애 요인은 임차인들의 명도불응이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임차인들과 협의를 하여 명도를 받도록 하던가, 아니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명도집행을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각을 의뢰하고 신문의 매물정보란에 매물로 게재하였으며 한편 임차인들에게 명도의 최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없이 유예기간 1년을 넘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1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