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승용자동차의 취득 당시에는 1대의 승용자동차만을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령상 중과세 적용대상인 1가구당 1대의 승용자동차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규어 승용자동차의 취득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4호증의 각 1,2, 갑제2,3,5호증, 갑제6,7,8호증의 각 1,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6. 10. 원고 소유의 서울

3쿠6702호로얄프린스 승용자동차를

원고의 오빠인

소외 홍종한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달 20. 위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양도증명서(갑제2호증)와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같은 해 6. 15. 새로 구입한

서울3르6327호재규어 승용차동차를 신규등록하였고, 위

홍종한은 위

로얄프린스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미루다가 1995. 11. 4.에서야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재규어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무렵에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재규어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위

로얄프린스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함으로써,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1995. 12. 6. 법률 제49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의 2 제3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2배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10. 10.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서 취득세 금 1,431,52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1,220원, 등록세 금 3,578,820원, 교육세 금 656,1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신규등록할 무렵에는 이미 위

로얄프린스 승용자동차를 위

홍종한에게 양도하여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5항(1995. 12. 6. 법률 제4995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위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5 제1항은

법 제11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를, 제8호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를 들고 있고, 가목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를, 나목에 화재 ·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132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항(1995. 12. 6. 법률 제4995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신규이전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자동차마다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의 4는

법 제132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별표 4호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별표 6호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그리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7조는 부동산 · 차량 ·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취지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고, 다만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나,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하여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또는 화재 ·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때의 취득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 2항 및

제7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차하기 위하여 새로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기에 앞서 종전에 소유하던 위

로얄프린스 승용자동차를 위

홍종한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홍종한은 그 계약일인 1995. 6. 10.에 위

로얄프린스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홍종한이 위

로얄프린스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한 시기와 관계없이 위

재규어 승용자동차의 취득 당시에는 1대의 승용자동차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령상 중과세 적용대상인 1가구당 1대의 승용자동차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

재규어 승용자동차의 취득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