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광주시내 도심지에 위치한 광천공단지구 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공장용지이었으나 광주직할시가 환경공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공단 내 입주업체들을 시외곽으로 분산이전하는 대신 그 자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1985년경 그 일대를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지정한 사실, 그 후 광주직할시장은 위 공단의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공단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되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공장부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체비지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된 나대지로 간주하여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1987. 8. 10. 원고 및 소외 김인철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 원고 등은 같은 해 9. 9.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5. 16. 피고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하자 당일로 그 공부상의 지목이 종전의 공장용지에서 "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공부상의 지목이 그 후에 "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7. 9. 5. 선고 96구144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4,431,450원 및 농어촌

특별세 금40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와 소외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1995. 5. 16. 그들의 공유인 광주 서구 ○○동 23의 195공장용지 8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등을 적용하여 1995. 10. 11. 원고에게 취득세 금4,431,4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06,2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1995. 5. 16.에 사실상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고, 원고가 사실상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87. 9. 28. 피고에게 그에 관한 취득세 금6,020,000원을 납부한 이상 그후 다시 1995. 5. 16.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및 이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고, (2)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공유인데 피고는 원고 1인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등에 관하여 그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82조는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의 1내지4, 갑제3호증의 1,2, 갑제4 내지 10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4, 을제6,8,9,13,14,15호증, 을제11호증의 2, 을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원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동 23의 195 공장용지 863㎡는 1987. 3. 26. 같은동 23의 14 공장용지 9,210㎡ (원래 위 23의 14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그 면적이 4,638㎡이었는데 1978. 9. 28. 그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1981. 2. 18. 같은동 23의 145토지와 합병되어 공장용지 9,210㎡가 된 것이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광주시의 광천공단지구내에 위치하여 1978.경부터 소외 서산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그런데 광천공단지구가 도심지인 광주시 광천동, ○○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수질, 환경공해 등 문제가 많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던 시외버스공용정류장 역시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체증 등으로 문제가 많아 광주직할시가 위 광천공단지구를 시외곽의 공단으로 분산이전하고 그 곳에 시외버스종합정류장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시키기로 하여 1985. 9. 13. 건설부고시 제402호로 위 ○○동 23의 195토지 등 광천공단지구내의 토지의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사실, 한편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직할시장과 위 광천공단 입주자를 대표하는 광천공단이설추진위원회장과 사이에 광주시 서구 광천동, 농성동, ○○동 일대 약 98,430평의 위 공단지구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위 공업단지가 다른 공업지역으로 이설하는데 필요한 권리, 의무관계를 협약하면서 위 위원회는 광주직할시장에게 위 사업의 추진을 위탁하고 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위 공단지구내 공공용지(기존 도로, 구거, 복지회관 등)를 제외한 현 공장부지 면적의 17%이내의 체비지로 충당하되 본 공사에 필요한 택지조성사업비는 광주직할시장이 위 체비지를 매각하여 마련하기로 약정하여 위 광주직할시장이 위 사업 (위 사업의 명칭은 광주공단 도로개설공사로서 1987. 4. 28. 광주직할시 고시 제38호로 실시계획인가되었다.)을 추진하게 된 사실, 그로 인하여 생긴 체비지인 위 ○○동 23의 195 토지를 광주직할시가 취득하여 1987. 5. 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해 7. 7. 위 토지에 역시 같은 체비지인 같은동 23의 201 공장용지 23㎡와 같은동 23의 203 공장용지 6㎡가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인 같은동 23의 195 공장용지 892㎡가 된 사실, 그 뒤 광주직할시는 광주직할시의 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광천공단지구 8블록1롯트 체비지 892㎡로 하여 전남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고 같은 평가사무소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이 제시한 감정조건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나대지 상태로 간주하여 위치, 가로조건, 지형, 지세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인근추세 등 가격형성 제반요인을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한 결과 1987. 7. 10.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금188,212,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광주광역시는 위 평가액을 근거로 낙찰예정가액을 정하여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게 되었는데, 같은해 8. 5. 원고 등이 금 301,0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달 10. 광주직할시장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 9.까지 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그 뒤 원고 등은 같은달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금6,020,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전부 납부한 사실, 그런데 그후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원래의 상태대로 소유하여 오다가 1995. 5. 11.경 그 지상에 철골조 조립식 판넬조 2층 건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라고 하여 같은달 1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자 피고가 지목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위 ○○동 23의 14 토지의 지목이 원래 대지였는데 그 이후 광천공단지구가 들어서면서 그 공부상 지목만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정,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 (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조 제8,9호에 의하면 "대"라 함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를 의미하고, "공장용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있었던 지역이 1985.경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또 광주직할시장과 광천공단이설추진위원회장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이 시행하는 공사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이 완료되어 생긴 체비지이었던 사정, (3)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의 의뢰에 의한 위 평가기관에서도 대지로서 시가를 평가하였고 그 평가금액을 기초로 한 입찰절차에서 원고 등이 그 평가액보다 훨씬 비싼 가액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그 가액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1987. 9. 28. 자진 납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에 이미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취지가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이를 취득하고서 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었고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1995. 5. 16.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및 이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 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다른 주장을 살펴 볼 필요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1995. 5. 16.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2항 , 제5항, 제111조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 제82조 , 지적법 제5조 제1항 , 지적법시행령 제6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7. 9. 5. 선고 96구1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