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는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에 해당하여 2년 이내에 준공되는 건축물은 취득세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지방세법상의 토지취득으로 볼 수 없다거나 또는 최종적인 준공검사일이 최초의 토지취득일로 볼 것은 아니다.2) 토지 취득일에 관한한 입지지정을 받은 일단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보아 토지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수필지 또는 1필지중 일부이든지에 관계 없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토지들 전체에 대한 최초의 토지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공장용 토지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사유가 면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문자체에 의하여 명확하므로, 면제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아므로 정당사유를 들어 취득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24, 갑 제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제8, 9, 11, 1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조효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84. 8. 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남 울주군 온산면

산암리 143의 4일원의 공유수면을 포함한 14,394.2㎡에 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84. 9.부터 1992. 12. 31.까지로 하여 L.P.G. 저장.제조.판매시설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같은 해 9.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는데, 그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0조 에 따라 그 개발사업실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들을 수용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제6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7. 4. 9.자 건설부공고 제40호로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경남 울산군 온산면

산암리 143의 7 잡종지 8,09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44의 1임야 34,61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제1, 제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22필지의 토지를 1986. 1. 6.부터 1990. 1. 13.까지 사이에 매수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22필지의 토지상에 공장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6. 3. 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장입지지정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7. 9. 17.과 1989. 12. 12. 등 3번에 걸쳐 공장입지지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래 국가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1985. 11. 30. 매수하여 1986. 1. 6.에, 원래

최영환 소유이던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1987. 8. 27. 매수하여 같은 해 10. 19.에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토지들에 대하여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 완료하여 1988. 12. 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차 준공인가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 제정.공포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7회에 걸쳐 준공인가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1 토지상에는 전기실 50㎡, 펌프실 48㎡, 출하대 65.60㎡ 및 석유류 탱크 5기(이하 '제1 건축물'이라 한다)를 완공하여 1993. 3. 12.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제2 토지상에는 드럼충전실 108㎡, 출하대 310.12㎡ 및 옥외 저장탱크 8기(이하 '제2 건축물'이라 하고, 제1, 2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완공하여 1994. 6. 29.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총 건축면적이 3,680.62㎡이고,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금 5,592,318,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그 준공검사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3. 4. 9. 제1 건축물에 대하여, 1994. 7. 25. 제2 건축물에 대하여, 각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토지들 가운데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제1 토지의 이전등기일인 1986. 1. 6.이거나, 늦어도 그 토지들 가운데 최초로 준공인가전 임시사용허가가 있었던 1차 임시사용허가일인 1988. 12. 9.로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인 1993. 3. 12. 또는 1994. 6. 29.에 준공검사를 받아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1995. 7. 10.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인 금 5,592,318,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846,370원 및 이에 대한 등록세 2,101,60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취득일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면제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검사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건축물이나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구 산업입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그 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원고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바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22필지 토지들을 취득한 후, 그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지조성이 먼저 완료된 일부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사업시행에 대한 준공인가전에 미리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그 허가받은 토지상에 공장등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비록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공장부지로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임시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장입지정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22필지 토지들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최종적인 준공인가가 없는 이상, 단순히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종적인 준공검사일을 최초의 토지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2) 그렇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준공인가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그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그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 건축물은 1992. 3. 21.자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제4차 임시사용허가에 기하여 1993. 3. 12. 완공,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고, 제2 건축물은 1993. 11. 18.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제6차 임시사용허가에 기하여 1994. 6. 29. 완공, 준공검사를 받은 것인데, 제1, 2 건축물에 대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일단의 토지들 중 어느 한 부분 토지에 대한 최초의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공장용 토지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달리 각 해당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각 임시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그때 마다 최초의 토지취득일인 것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 2 건축물은 각 그 임시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공 취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3)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이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6. 1. 6. 혹은 제1차 임시사용허가일인 1988. 12. 9.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 2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데에는 용지매수의 어려움, 수용주민들의 이주지연, 인근 군부대의 비협조, 공장부지조성공사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및 해석

(1)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토지취득 후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공장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검사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0조의3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들고 있으며, 한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0. 1. 13. 법률 제4216호) 부칙 제3조 제2항 은,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장배치법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은,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주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이라 함은 그 개념규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 할 것인데, 당초의 토지에 사용목적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때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가 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장용 토지는 원레 지목이 공장용지인 것과 그 지목이 잡종지, 전, 답, 임야 등이었던 토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느 토지가 공장용지로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절토나 성토 등을 하여 공장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조성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공장용 토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 즉 공장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공장용지로서의 형질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인용증거들,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 20, 21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 갑 제24 내지 31호증의 각 1, 2, 갑 제7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조효범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1984. 8. 8. 당초 공유수면을 포함한 14,394㎡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84. 9.부터 1992. 12. 31.까지로 하여 L.P.G. 저장.제조.판매시설부지 조성공사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가, 1986. 8. 2.과 1987. 2. 14. 당초의 사업목적에 탱크터미날 부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그 사업목적 추가에 따라 증가된 토지면적 127,012.8㎡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음과 아울러 그 사업시행기간도 5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1996. 12. 31.까지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사업시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22필지의 토지상에 공장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6. 3. 5.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 공장입지지정신청을 하여 위치는 온산공업기지내 온산면

산암리 소재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건축면적은 8,688.53㎡, 지정업종은 액체화학화물 저장보관시설, 지정업체는 원고로 하는 내용의 공장입지지정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7. 9. 17.과 1989. 12. 12. 등 3번에 걸쳐 그 건축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의 공장입지지정을 받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22필지의 토지를 1986. 1. 6.부터 1990. 1. 13. 사이에 취득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들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이미 조성된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산업기지개발촉진법과 그 후 1990. 1. 13. 제정.공포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완료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준공인가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조성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계획승인면적 가운데 먼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7차에 걸쳐 준공인가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용목적을 공장 또는 저장탱크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로 하여, 1988. 12. 9. 사용면적 17,555.5㎡(1차), 1989. 9. 1. 사용면적 16,271.5㎡(2차), 1990. 2. 3. 사용면적 24,349.5㎡(3차), 1992. 3. 25. 사용면적 7,916㎡(4차), 1993. 10. 9. 사용면적 736㎡(5차), 1993. 11. 18. 1,955㎡(6차), 1995. 5. 30. 사용면적 7,089㎡(7차)에 대하여 순차로 임시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1차 사용허가 대상토지에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13,282.5㎡가, 2차 사용허가 대상토지에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180㎡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3,672.5㎡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1 건축물은 이 사건 제1 토지중 7,916㎡에 대한 4차 사용허가를, 제2 건축물은 이 사건 제2 토지중 1,955㎡에 대한 6차 사용허가를 받아 각 해당 토지상에 건축된 것이다.

(4) 원고는 1992. 5. 10. 위와 같이 공장입지정을 받아 조성한 공장용 토지와 준공검사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 등과 그 후 추가로 조성한 공장용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과 사이에 당초의 공장입지지정에서 정한 공장용지면적, 준공전 임시사용승인면적, 공장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축면적, 공장의 업종과 생산제품 등에 관한 공장입주계약의 내용을 수차 변경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원래 잡종지나 임야인 당초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후 그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 에 근거하여 3번에 걸쳐 공장입지지정을 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그 토지의 취득은 이미 공장용 부지로 조성된 공장용 토지의 취득과는 달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 없이 공장건축이 가능한 공장용지로서의 형질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1986. 1. 6.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1987. 10. 19.에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공업장려지구 내의 토지로서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위 22필지의 토지 가운데 17,555.5㎡(여기에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13,282.5㎡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최초로 공장용 토지로서의 지목변경을 사실상 완료하고, 1988. 12. 9. 그 지목변경이 완료된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사용목적을 공장 및 부대시설의 신축으로 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차 임시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1차 임시사용허가일이 원고가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되는 건축물은 그 취득세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일부 토지에 대한 임시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준공검사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상의 토지취득으로 볼 수 없다거나 또는 그 최종적인 준공검사일이 최초의 토지취득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의 판단기준의 하나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의 공장용 토지 취득일'이라 함은 이 사건과 같이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때에는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그 법리에 비추어, 토지 취득일에 관한한 그 입지지정을 받은 일단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 토지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것이 1필지 또는 수필지의 토지이든, 1필지중 일부이든지에 관계 없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일단의 토지들 전체에 대한 최초의 토지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일(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장용지로서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임시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그때마다 최초의 토지취득일로 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공업단지 등 입주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와

제128의2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족한 공업용지를 원할하게 공급함으로써 지방공업의 육성과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도,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은 공장신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공업단지 등의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용 토지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한 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면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조문자체에 의하여 명확한 이상, 그러한 정당한 사유도 그 면제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정당사유를 들어 그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끝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결정하였다가 그 후 다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원고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3 4. 12.과 1994. 7. 25. 그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제128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1995. 7. 10. 이 사건 건축물은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그 건축물의 취득 당시 시행중인 앞서 본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잘못 판단하였다가 다시 올바르게 바로 잡은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