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서 매매계약서는 법 제111조 제6항 ,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증서에 해당하므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2) 부산광역시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가액에서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는 이상, 초과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법리상 당연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5, 을제6호증의 1,2,3, 을제7,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6. 14.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89의 6,

같은 동 1089의 13 등 2필지의 공장용지 합계 1,903.7m2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995.72m2(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1,017,5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거래신고시 거래금액으로 기재한 금 410,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따른 과세표준, 즉 신고가액의 100분의 70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294,381,293원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294,381,293원으로 삼아 등록세를 금 8,831,430원으로, 교육세를 금 1,766,280원으로, 취득세를 금 5,887,620원으로 계산한 뒤, 1994. 6. 16.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1994. 7. 5. 위 취득세를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외 이중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현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금 1,017,500,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다시 산정한 다음,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7,354,850원, 등록세 금 26,032,280원, 교육세 금 4,772,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첫째, ①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을 종합 검토하면, 부동산 취득자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후 실지취득가액이 밝혀졌다 하여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며, ②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검인용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납세자가 자의에 의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되고, 수사검사의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수사목적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세금추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배되며, ③ 지금까지의 과세관행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에 해당되지 않는 한 납세자가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신고를 아니하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2) 둘째,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취득가액으로서 금 41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삼은 금 294,381,283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가산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본문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30조 제1항 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은,

법 제111조 제6항 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기타 증서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법 제111조 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1항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는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6항 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 ,

제130조 제2항 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금 1,017,500,000원인 사실, 부산지방검찰청은

소외 이중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진실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그 취득가액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 이상, 위 매매계약서는

법 제111조 제6항 ,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증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가격을 기초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목적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서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취득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법 제111조 제6항 을 적용하여 실지취득가액에 의한 추징을 하지는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따라 금 4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따라 그 신고가액에서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어,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법리상 당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