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1) 공동주택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로부터 2월이 경과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6. 6.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은 조례에서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취득세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 인정의 이 사건 공동주택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로부터 2월이 경과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례해석을 부당하게 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268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신의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신의법칙 위반 주장을 소극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