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로부터 2월이 경과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3내지7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5,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4. 7. 부산 남구

감만동 498의 121 외 5필지 21,212.76m2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공동주택 693세대 62,099.69m2(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전용면적 60m2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3,856.20m2 합계 85,955.89m2를 건축하여, 1995. 12. 1. 위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후 1996. 5. 1. 이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해 5. 3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공동주택 693세대 62,099.69m2는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1997. 5. 11. 취득세 금 662,857,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무주택난의 해소와 서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조세감면을 통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같은 조 단서의 입법취지는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 등 공시기능을 확보하고, 수분양자로 하여금 곧바로 등기를 넘겨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수분양자 등기에 따른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례 같은 조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라 함은 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이나 건축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이는 적어도 건축법상의 사용검사일 이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일을 그 이전인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그날을 기준으로 2월이 지나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6. 6. 14. 개정전의 것, 이하 부산시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은, 부산시조례에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취득세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위 조례에 규정된 취득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의 면제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가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이행을 촉진하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조속한 권리확보를 실현하려는 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취득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지장이 없는 날, 즉 사용검사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에 관한 것이든, 비과세에 관한 것이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취득 또는 취득일이라는 개념을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용검사일만으로 해석하고, 이 조례의 다른 조항이나 취득세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일 및 사실상의 사용일을 포함하는 개념(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1996. 6. 14. 조례개정으로 제15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하였지만, 이는 종래의 규정이 취득세 등의 면제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 개정규정에 다른 예외규정이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로부터 2월이 경과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