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인 공장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법인은 합성수지 복합 성형재료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군포시

당정동 277의 2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2. 4. 3.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84의 9(구 시화공단 5바 508호) 공장용지 6,592.6㎡(이하 당초의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3,665.715㎡의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1994. 1. 31. 위 토지에 연접한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84의 8(구 시화공단 5바 507-2호) 공장용지 4,9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 한다)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였다가 1996. 5. 30. 자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604,683,012원에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14,512,390원, 등록세 금 21,768,580원, 교육세 금 3,990,890원(각 가산세포함)을 부과하였다가, 원고 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이 있자 1997. 2. 4. 자로 원고에 대한 부과세액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1996. 5. 30. 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법인이 당초의 공장용지가 너무 협소하여 그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경계를 헐고 일단의 토지로 만들어 이 사건 토지를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세면기, 욕조 등 제품의 야적장 및 하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0조의3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8조의2 제2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은 등록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한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공업단지인 안산시 시화공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 법인은

위 법률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7. 31.

소외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과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2,574㎡의 공장을 건축(증설)하여 성형복합재료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면적이 협소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까지 입주계약에서 정한 공장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헐어 당초의 공장용지와 일단의 토지로 만든 다음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야적장이나 하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밀억제 지역에서 경영하던 공장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려는 앞서 본 지방세법 각 규정의 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공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38조 제1항),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 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제38조 제2항),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신고 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일정한 조건하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42조 제1항), 입주기업체 등이 분양받은 공업단지의 일부를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환수할 수 있으며(제41조), 입주기업체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이 이를 분양하여야 한다(제39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지를 취득 당시 체결하거나 그 후 적법하게 변경한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인 공장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은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이 협소하다거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사정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