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674(199612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1,2,3,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4,5호증의 각 1,2, 갑제6호증의 1,2,3,4, 갑제7호증의 1,2,3, 갑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1,2,3,4호증, 을제5호증의 1,2, 을제7,8호증, 을제9호증의 1,2,3, 을제10,11,12,13호증, 을제15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9. 2.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파주군 광탄면
나. 원고는 1993. 6. 30.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소위 간주취득)함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금 2,330,648,010원(1993. 6. 30. 이전까지 기납부된 취득세액은 원고가 1989. 6. 12.경과 1990. 9. 25.경에 자진납부한 합계금 249,957,840원임)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하고 그 중 금 1,165,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8. 10. 위 자진신고세액 중 미납된 금 1,165,648,010원과 원고의 위 자진신고세액 중 입목계정에 대한 증액수정액 금 387,369,380원 및 미납부가산세 금 310,603,470원을 합한 금 1,863,620,860원(위 금액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추징액 금 551,671,140원이 포함됨)을 취득세로서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1995. 1. 23. 위 추가고지분세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4. 6. 3.부터 같은해 6. 11.까지 원고의 위 골프장조성과 관련한 취득세추징세액을 정밀조사하게 되었는데, 위 정밀조사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비용에 대하여 토지계정, 건물계정, 구축물계정, 입목계정, 코스계정, 기계장치계정, 차량운반구계정으로 각 분류하여 작성된 원고의 보조원장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1994. 7. 15. 원고에게 취득세추징액으로 금 5,960,539,700원을 산출하여 이를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같은해 7. 28. 위 취득세추징액을 금 5,844,192,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한 1994. 9. 29.자 이의결정에 따라 위 취득세추징액을 금 5,843,193,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결국 피고가 원고의 위 골프장조성과 관련하여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본 총취득세액은 위 골프장완공 전에 원고가 기납부한 취득세 금 249,957,840원, 위 골프장 완공 후 1993. 6. 30.자로 자진납부한 금 1,165,000,000원, 그리고 1993. 8. 10.자로 추가고지된 금 1,863,620,860원 및 위 1994. 7. 15.자로 결정고지되었다가 감액경정되어 최종적으로 부과고지된 취득세 금 5,843,193,490원을 합한 금 9,121,772,190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토지계정과 관련한 취득세부분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골프장 토지 중 녹지 또는 군벙커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1994. 7. 15.자 과세처분은 토지 자체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여된 제반 공사비용 등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토지 자체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원고가 1989. 6. 12.과 1990. 9. 25., 그리고 1993. 6. 30.에 각 일부씩을 자진납부하였고 1993. 8. 10. 그 나머지 금 551,671,140원(위 금 1,863,620,86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분 금액)을 피고로부터 추가고지받고 1995. 1. 23. 그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확정되고 완결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토지 자체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과세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 이 부분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6.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등록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036,161㎡ 중 764,665㎡를 그 사용면적으로, 271,496㎡를 잔여면적으로 각 구분하여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위 등록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골프장 등록시 잔여면적으로 등록한 271,496㎡와 사용면적으로 등록한 토지 중 군부대가 벙커를 설치하고 군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34,940㎡, 그리고 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녹지 266,344.55㎡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 단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2,3,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2,3, 갑제14호증의 1 내지 7, 갑제16호증의 1,2,3,4, 갑제17호증의 1 내지 19, 을제44,45,4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서만수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정지웅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1993. 6. 1. 골프장 토지를 등록하면서 이 사건 토지 1,036,161㎡ 중 764,665㎡를 사용면적으로, 271,496㎡를 잔여면적으로 각 구분하여 등록하였다.
그런데 위 잔여면적 271,496㎡는 골프장 코스 밖에 위치하고 절토나 성토 등 골프장조성을 위한 어떠한 공사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존녹지지역이다.
그리고 위 사용면적 764,665㎡ 중 33,732㎡(별지도면 갸,냐,댜,랴,먀,뱌,샤,야,쟈,챠,캬,탸,퍄,햐,거,너,더,러,머,버,서,어 부분)는 골프장 코스 밖에 위치하면서 군사시설인 교통호와 지하방카시설 등이 설치된 토지부분으로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는 무관한 지역이다.
위 사용면적 764,665㎡ 중 24,256㎡(별지도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부분)는 골프장 코스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록 자연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골프장을 위한 조경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골프장 토지 등록시 잔여면적으로 등록한 271,496㎡와 군부대가 벙커를 설치하고 군사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33,732㎡는 골프장의 조경에 사용되거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므로 나아가 위법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금 12,497,89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전체과세표준액 중 위 잔여면적과 군사시설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액인 금 574,326,023원{이 사건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 금 12,497,892,000원 x (잔여면적 271,496㎡ + 군사시설면적 33,732㎡) / 전체골프장면적 1,036,161㎡ x 추징세율 13% x 가산세율 120%}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비공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하여 지출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금 186,179,627원을 건물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부가가치세법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바, 따라서 골프장 내 건물에 관하여 지출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장차 골프장의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건물구성원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이를 취득비용으로 보고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법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추징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금 186,179,627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매입세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33,512,330원(부가가치세매입세액 186,179,627원 x 중과세율 15% x 가산세율 120%)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화초류 구입비와 입목계정에 대한 중과세 문제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가 원고의 화초류구입 및 식재비와 실내 아트플라워장식비 합계 금 24,788,520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화초류구입 및 식재비는 화분류나 말린꽃 등 동산의 구입비용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고, (나) 또 피고가 입목구입 및 식재비 금 3,487,108,829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민법 등 현행법 체계상 입목 자체는 엄연히 토지나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물건으로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또 현행 지방세법도 입목을 토지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과세객체로 명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입목구입 및 식재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화초류 구입비 등의 중과세 문제
갑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서만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장부상 화초류 구입 및 그 식재비와 실내아트플라워 장식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금 24,788,520원에 대하여 이를 골프장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비의 일부로 보고 과세표준에 계상하였던 사실, 그러나 아트플라워 장식비는 실내에 걸어두는 '말린꽃'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며, 화초류 구입 및 식재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의 대부분도 건물의 정원이나 골프장 코스에 식재한 것이 아니고 화분에 식재하여 건물주변 등에 놓아두는데 지출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은 단순히 동산취득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골프장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비로 보고 과세표준에 계상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법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에 있어서 화초류구입 및 식재비 금 24,788,520원이 과세표준으로 계상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금 4,461,930원(화초류 구입 및 식재비 24,788,520원 x 중과세율 15% x 가산세 120%)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입목 등의 중과세 문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입목을 구입하고 이를 토지에 식재한 비용은 그것이 식재된 토지 및 건축물을 골프장으로 변경하고 나아가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경공사비로서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현행 지방세법이 입목을 토지,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과세객체로 명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에 있어서 조경을 위하여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이를 골프장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파악하여 중과세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입목구입 및 식재비에 대하여 이를 조경공사비로 보고 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앞에서 인정한 바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추징액으로서 최종적으로 부과고지한 금 5,843,193,490원 중 토지계정에서의 위법추징액 금 574,326,023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과 관련한 위법추징액 금 33,512,330원, 화초류 구입 및 그 식재비 등 관련 위법추징액 금 4,461,930원 합계 금 612,300,283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위법추징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5,230,893,20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만이 정당한 세액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5,843,193,490원의 부과처분은 그 중 금 5,230,893,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199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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