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유료주차장으로 개설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정당하고, 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 가액의 증가가 있었으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1989. 1. 19.로서 날이 취득일로 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이 취득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장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피고에게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유료주차장으로 개설됨으로써 그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더라도 그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가 있어야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된 1995. 6. 21. 당시에는 별도로 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를 위한 공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 그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1989. 1. 19. 피고에게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됨으로써 형상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대지화가 완료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1989. 1. 19.로서 그 날이 취득일로 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이 취득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