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제2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제2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