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은 공원, 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시설된 일체의 설비를 말하며 이러한 설비의 이용에 있어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한 모든 설비를 말하므로, 공원내에 설치된 옥외오락시설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 포함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7. 31.부터 1994. 9. 26.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번동 산 28의 6소재

드림 랜드 내의 미키랜드, 펀하우스, 회전목마, 사파리카, 레인져, 뮤직익스프레스 등 6종의 옥외오락시설(이하 “이 사건 옥외오락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옥외오락시설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구축물인 옥외오락시설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996. 1. 10.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법령 및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77,421,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634,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옥외오락시설을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드림 랜드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이에 반하여 유원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공원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어서, 공원과 유원지는 설치 및 시설근거를 달리 하므로,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는 공원의 옥외오락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04조 제1항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건축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는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구축물은 풀장‧스케이트장‧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과연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호 소정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 공원의 옥외오락시설은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계획에 있어서 공원과 유원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5조의2 제1항은 이 규칙에서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위 규칙 제45조의3은 공원에 대한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46조는 유원지라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공원과 유원지는 개념상 다르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드림 랜드는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및 도시공원법 소정의 근린공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지만,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득세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6조 소정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위 규칙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의 옥외오락시설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용어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 또는 도시공원법상의 용어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호 소정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은 공원, 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시설된 일체의 설비를 말하며 이러한 설비의 이용에 있어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한 모든 설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원인

드림 랜드내에 설치된 이 사건 옥외오락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