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가 취득시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간과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책임질 사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취득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신의칙위반의 점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2 내지 5, 갑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 없다.

(1) 원고는 1990.3.19. 주택건설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11.13. 부산 동구

수정동 936의 6 대69, 같은 번지의 7 대 103, 같은 번지의 8 대 836, 같은 번지의 12 대 2, 같은 번지의 13 대 4 등 합계 면적 1,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금 5,400,000원(취득가액 금 180,000,000원 × 세율 30/1000)과 등록세분교육세 금 1,080,000원(등록세 금 5,400,000원 × 세율 20%)을, 또 1990.12.12. 취득세 금 3,600,000원(취득가액 금 180,000,000원 × 세율 20/1000)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 납부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등록세의 경우, 법인설립후 5년내의 부동산등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택건설업종의 경우, 등기후 3년내 주택건설을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 특히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취득한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었다.)

(3) 피고는 1995.3.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치 아니한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음을 이유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등록세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법 제13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그 각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금 27,000,000원(금 180,000,000원 × 20/1000 × 750%), 등록세 금 27,000,000원(금 180,000,000원 × 30/1000 × 5), 등록세분교육세 금 5,400,000원(등록세 금 27,000,000원 × 20%)에서 앞서 본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의 경우 가산세 금 4,680,000원(본세부분 금 23,400,000원 × 20%)을 보태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록세, 등록세분 교육세 및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기간내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데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득세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 기간내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데에는 허가신청의 취하종용등 피고가 책임질 사정이 개재되었음을 들어 그러함에도 피고가 취득세등을 중과한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 등록세 중과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또 원고는 등록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각 세액은 그 전액이 본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벌써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 취득세에 관하여

(1) 관계법령의 검토

(가)

법 제112조 제2항 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은 "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공장설치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 및 그 입법취지인 기업의 토지투기의 억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기업 경영의 건실화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와 같은 주택의 건설등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내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게 되나,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직접사용치 아니할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여기서 주택건설에 '직접사용'한다는 것은 주택건설의 착공을 뜻하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2) 원고 주장(정당한 사정등)에 관한 판단

(가) 관계사실의 인정

갑제5 내지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현태,

최상성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11.13. 맹지 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그 설계를 거쳐 1991.1.경 진입로확보를 위하여

소외 김영길 소유의 인근 토지 3평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계단식으로 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선행하고자 1991.12.19. 피고에게 그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2.1.8. 이를 철회하였으며, 다시 1993.4.16. 단독주택(다가구) 건축허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당 대지가 현황도로에 접하지 않고 구거에 접하므로 계획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고, 1994.7.7. 단독주택(다가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다음날 철회하고, 다시 1994.9.13. 재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9.15. 이를 철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에 접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형질변경은 진입로 경사도등과의 관계상 곤란하고, 이에 따라 구거복개에 의하여 통로를 개설한 다음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의 소규모 건축만이 가능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수차 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철회한 데에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사정과 함께 형질변경등이 곤란하다는 피고측 의사가 참작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과 일부 달리 피고측이 원고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그 철회를 종용, 강요하여 원고가 부득이 그 신청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인정과 달리 볼 증거 없다.

(나) 판단

이상 인정사실을 놓고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4년이 경고할 때까지 그 주택건설의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것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사정이 수익성있는 주택건설에는 부적합한 토지였고, 그러함에도 원고가 계속 수익성을 추구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하겠고, 이는 결국 주택건설업자인 원고가 그 취득시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간과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원고가 책임질 사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또 피고에게 신의칙 위반등 책임을 물을 사정도 없다고 하겠다. 결국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등록세(및 등록세분 교육세)에 관하여

(1) 관계법령의 검토

법 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 설립 …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행령규정의 무효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중과의 근거규정이 되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인설립전의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아무런 제한없이 일체의 등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모법(

법 제138조 제1항 )에 반하거나 그 입법취지에 배치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38조 제1항(제3호 후단) 은 앞에서 본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법인설립후의 5년내의 부동산등기인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과의 연관성을 요구하지 않고 이를 모두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고,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 보다는 대도시내 인구집중방지, 기업의 토지투기방지 등 등록세 중과의 입법목적이 전면에 나선 점이 없지 아니하나, 사업의 성격상 부동산취득의 억제가 바로 기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은 이러한 원칙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원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업을 들면서 토지 취득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 등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 등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바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은

법 제138조 제1항 의 원칙 규정을 풀이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볼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법에 반하거나 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정당한 사유등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처분에 대하여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 피고가 이를 중과하는 것은 신의칙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따라 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해당시행령 규정은 소정 기간내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령 등록세 중과의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정 기간내 건설착공을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취득세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할진대, 원고에게 취득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신의칙위반의 점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3. 결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