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은 적법한 전심철자를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으며, 매립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공사준공인가전 사용허가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새론기계, 육성금속이 분양받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각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부과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에 기한것으로서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내지3(각 납세고지서), 갑제5호증의 1내지3(각 입주계약서), 갑제6호증의 1(토지사용승낙서), 2(분양위치도), 갑제7호증의 1내지4(각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제8호증의 1(대금납부확인서), 2내지6(각 영수증), 갑제9호증(준공인가필증), 갑제14내지16호증(각 인증서), 을제2호증(업무협조의뢰회신), 을제6내지8호증(각 분양위수탁협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새론기계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인 부천시

역곡동 24의 20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중 1990. 4. 7.

소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반월공업공단과의 사이에

시화지구공업단지내 2나-101지구 공장용지 9,700㎡를 분양가격 금 687,429,3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무렵 계약금 206,228,7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81,200,510원은 같은해 8.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1991. 10. 12. 위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1993. 11.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환지확정후 실제 등기면적은 9,714.4㎡이다), 1995. 5. 1.경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5. 4. 그 건축허가를 받아 그무렵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하였고,

원고 육성금속은 같은 과밀억제지역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4의 22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중 1990. 6. 21. 위

반월공업공단과의 사이에 같은 공업단지내 3나-613지구 공장용지 3,300㎡를 분양가격 금 267,217,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80,165,25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80,165,250원은 같은해 11. 30.까지, 잔금 106,887,000원은 1991.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1991. 8. 28.까지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1993. 10.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환지확정후 실제 등기면적은 3,290.1㎡이다), 1995. 8. 9.경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8. 23. 그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8. 28.경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하였으며,

원고 도일제강은 역시 같은 과밀억제지역인 부천시 중구

삼정동 48의 24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중 1990. 8. 31. 위

반월공업공단과의 사이에 같은 공업단지내 4다-111지구 공장용지 6,670㎡를 분양가격 금 540,103,25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62,030,975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62,030,975원은 같은해 11. 30.까지, 잔금 216,041,300원은 1991.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1991. 5. 6. 위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1993.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환지확정후 실제 등기면적은 6,666,7㎡이다), 1992. 5.경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6. 10. 그 건축허가를 받아 1994. 9. 6. 공사에 착수하여 1995. 9. 10. 이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각 토지는 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의 일부인데, 위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매립토지에 대하여 1993. 7. 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는 한편, 그중

원고 새론기계,

도일제강이 분양받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위 준공인가전인 1990. 6. 21.에,

원고 육성금속이 분양받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1991. 4. 29.에 각 공단준공전 조성단지 및 시설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 위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공단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 정한 4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위 각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

교육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단,

원고 도일제강에 대한 취득세는 당초 금 97,548,510원이 부과되었다가 위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심사결정에 의하여 금 97,500,4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위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함은

건설부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사전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처럼 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전사용승낙 내지 허가신청을 하여 그 승낙 내지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원고들과 위

반월공업공단 사이의 입주계약서에는 용지조성의 준공 및 지적정리가 완료되고 토지매수자가 용지대금을 정산완료하고 제비용을 완납한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되, 토지매수자가 용지대금 및 제비용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 전에 공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매도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공업단지는 1993. 7. 24. 준공인가되고 같은해 8. 11.에야 환지확정이 된 관계로 그 전의 환지확정과정에서는 감평가능성이 있어 분양받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데다가 위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인 1992. 12. 31.까지도 도로, 배수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있었던 까닭에 원고들로서는 그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 새론기계는 1991. 10. 12.에,

원고 육성금속은 같은해 8. 28.에,

원고 도일제강은 같은해 5. 6.에 각 잔금을 완납하여 그 전에는 사전사용승낙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앞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 정한 4년의 유예기간은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위 환지확정일, 또는 위 공단준공인가일, 또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일 내지 잔금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설부장관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위 공단준공전 사용허가일부터 기산하여 4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들은 위 각 입주계약 당시 위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들에게 위 준공전 토지사용허가사실을 알려준 바 없어 각 토지가 위의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 새론기계는 1991. 10. 12.에,

원고 육성금속은 같은해 8. 28.에,

원고 도일제강은 같은해 5. 6.에 각 잔금을 완납하여 그 전에는 사전사용승낙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계약서상 토지매수자들의 임의적인 사용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 임의로 위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위 지방세법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 육성금속의 이 사건 소중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5항 은 이 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위 이의신청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제3호증의 1(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육성금속은 1995. 9. 15. 그에 대한 등록세 금 9,590,690원(교육세를 포함한 액수이다)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제3호증의 5(결정), 6(심사청구서), 10(결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도 위 원고가 둥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데, 위 원고는 그후 1996. 2. 24. 심사청구를 하면서 뒤늦게 위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추가하였고,

내무부장관은 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간과하고 위 등록세 및 교육세 외에 위 취득세 부과처분까지 포함하여 전부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

원고 육성금속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 제외)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항 제9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 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

제13조 에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인가전이라도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매립한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앞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서 말하는 "공사준공인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의 매립공사준공인가를, "공사준공인가일전의 사용승낙 또는 허가"라는 것도 그 매립지를 분양받은 개개 토지매수자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토지사용승낙 따위가 아니라

같은법 제13조 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의미함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고, 위 시행령의 조항은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보유를 전제로 그 토지에 대한 매립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가 있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내에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245 판결 참조), 또한 앞에 나온 갑제5호증의 1내지3(각 입주계약서), 갑제6호증의 1,2(토지사용승낙서), 2(분양위치도), 갑제14내지16호증(각 인증서) 및 을제3호증(준공현황자료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매립토지에 대하여 1993. 7. 24. 공사준공인가가 있은 후 그무렵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가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입주업체들은 당초부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위 구획정리후 각자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새로 지번을 부여받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 갑제10호증(자료협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새론기계가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1988. 12. 12.부터 1992. 6. 1.까지,

원고 육성금속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1989. 12. 22.부터 1992. 6. 1.까지,

원고 도일제강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1988. 12. 22.부터 1990. 12. 1.까지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간선시설공사가 행하여져 준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을제3호증(준공현황자료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접토지들에 대한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현황에 비추어 이로써 원고들이 위 준공 전까지는 각 그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원고들이 각 그 토지를 취득한 후 앞의

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2년을 넘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앞의 매립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공사준공인가전 사용허가일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 새론기계,

육성금속이 그 분양받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앞의 각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부과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육성금속의 이 사건 소중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새론기계,

도일제강의 청구와

원고 육성금속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