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건물관리용역업, 부동산매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5,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 1. 부동산 매매업, 2. 건물관리용역업, 3.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여 1989. 1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대전세무서장 발행의 1989. 12. 1. 자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업태는 부동산, 써비스로, 종목은 매매, 건물관리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은 임원 3명을 제외한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89. 11. 9. 대전 동구

중동 47의 18 대 374.5㎡를

소외 한명희로부터 매수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9. 11. 21. 에 경료하여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3,398.28㎡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그 용도는 지하 1,2층을 주차장으로, 지상 1 내지 5층, 9층을 사무실로, 6층을 체능계강습소로, 7층을 예능계강습소로, 8층을 헬스크럽으로, 10층을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설계하여 신축하였고 1992. 1. 30. 같은 용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뒤 1992. 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 이래 이 사건 건물중 9층 298.81㎡만을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3,099.47㎡를 임대용으로 내놓아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그중 대부분이 타에 임대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8. 10. 에 이르러,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이 아닌 법인으로서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만을 직접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타에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중 이 사건 건물의 임대용부분에 대한 부속토지 341.57㎡( 374.5㎡ x 3,099.47 / 3,398.2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1993. 12. 27. 법 제46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 3,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금 663,348,673원( 위 토지전체의 취득가액 727,300,000원 x 3,099.47 / 3,398.28 )에 15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뒤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원고법인의 설립동기자체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관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건물관리용역업이라고 등재한 것은 건물관리 및 용역업, 즉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을 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업태와 종목에 비추어 보거나 원고가 그동안 다른 건물의 관리를 맡은 바 없고 직원도 임원외에 3명밖에 없어 실제로 다른 건물을 관리할 능력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도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부동산 임대업은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보통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는 그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뜻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그 제2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3목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를 들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나 실제의 영업활동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707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1657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등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할 것인데,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여온 부동산 임대업이 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건물관리용역업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통계청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업중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반면 원고의 등기부상 등재된 건물관리용역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관리용역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건물관리용역업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하겠다.

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이 고유업무인 건물관리용역업, 부동산매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부동산임대업과 위 고유목적사업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702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처음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을 건물관리용역업, 부동산매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고유업무는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부동산 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및 그 부대사업뿐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