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재산이나 토지는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사정이 고려되어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2. 27.
소외 정영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지상 서초
삼풍아파트 제9동 909호(전유부분의 건물 79.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같은 동 1685 대 144012.4㎡,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 163672분의 50.2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위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 위 토지의 대지권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6.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6. 6.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9조,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7,
제235조,
제235조의2,
제239조,
제240조,
교육세법 제3조 등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같은 해 5. 1.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재산세 금 50,650원, 도시계획세 금 33,770원, 공동시설세 금 13,880원, 교육세 금 10,130원 합계 금 108,43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같은 해 10. 5. 과세기준일인 같은 해 6. 1.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종합토지세 금 66,380원, 도시계획세 금 57,580원, 교육세 금 13,720원 합계 금 137,2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법 제189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4조의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5조,
제235조의2,
제239조,
제240조,
교육세법 제3조 등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위 각 법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하였는바, 위 각 조항을 과세대상의 소유기간 장단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
법 제182조 제1항 및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및 행복 추구권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적 가치있는 재화의 소유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고, 종합토지세는 지가 안정과 토지의 과다한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위 법의 위 각 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징수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과세기준일 당시의 재산의 소유자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로 입법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 징수 법규에 대한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재산이나 토지는 위와 같이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사정이 고려되어 그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 조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위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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