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면적을 1,147.6㎡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1994. 7. 31.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한다.2)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건물착공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4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자동차 관련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 6. 29. 피고와 사이에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 2-2블록 11롯트 공장용지 1,1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7. 21.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8. 24.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매매대금인 금 230,0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 취득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4,60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이 시건 토지를 잔금지급일인 1994. 7. 21.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5. 12. 12. 원고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인 취득세 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930,000원 합계 금 35,880,000원, 농어촌특별세 3,289,000원을 추징,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와의 매매계약시 체비지였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후 지적 및 토지공부정리결과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피고시의 조성토지매각규칙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잔금 납부후 환지에 의한 토지측량결과 계약면적보다 6.7㎡가 증가하여 1995. 9. 30. 그 면적증가분에 따른 청산금 1,342,000원을 납부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전히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잔금청산일은 청산금 지급일인 1995. 9. 30.로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영업소 등의 건물착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환지처분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지적이나 면적등이 구체적으로 확정 내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건물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의 기산일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법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영 제73조 제1항 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법 제11조 제5항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호로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들고 있다.

(2)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1992. 10. 20.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 소재 공업용지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인데,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가 1993. 12. 30. 완료되어 피고가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후 피고의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조성토지매각규칙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1994.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는

중리 소재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내 2-2블록, 11롯트, 면적은 1,147.6㎡, 매매대금은 금 23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되, 다만 계약당시 토지조성사업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환지처분과 이에 따른 확인측량에 의한 토지공부정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환지확정면적을 통지함과 동시에 매각된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위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결과 환지예정지와의 면적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1995. 6. 23. 환지계획의 일부변경이 있은 후 같은 해 7. 31. 환지절차가 완료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번이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2의 5, 지목이 공장용지, 면적이 1,154.3㎡로 각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당초 계약면적인 1,147.6㎡보다 6.7㎡ 증가한 1,154.3㎡로 확정되자, 1995. 7. 3.1.과 8. 31. 원고에게 그 환지처분내역과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청산금 1,342,8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30. 그 청산금을 납부한 후 같은 해 11. 17.경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사실을 토대로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 피고의 위 1994. 6. 29.자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그 대상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및 그 면적에 따른 매매대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매각된 토지의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는 앞서 본 약정은, 피고의 조성사업에 있어서 환지를 수반하고 있었던 탓에 환지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토지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그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하는 부수적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청산약정에서 정한 청산금을 교부받는 날이나, 이를 지급하는 날을 가리켜, 당초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자가 그날로 변경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는 당초 매매계약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증감된 면적 및 이에 상응하는 대금에 관한 청산만이 추후 환지확정시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공공단체로부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이미 조성된 토지를 매수하고 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납부일이 대금정산일로서 취득시기에 해당하고, 다만 사후에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면적에 대하여만 그에 해당하는 잔금지급일자에 새로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147.6㎡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1994. 7. 31.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피고도 원고가 취득한 토지 중 추가로 증가된 6.7m2를 제외한 1,147.6㎡만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 23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청산금 납부일인 1995. 9. 30.을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 자동차, 고급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영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 제1호에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2) 판단

(가) 우선 관계법령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 내지 27호증의 각 1, 2,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주목적으로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차관련시설인 사무실, 차고 등의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1993. 12. 30. 공사를 완료한 마산시 중리 소재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한 환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당장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는 상태이고, 매수인의 이러한 권리행사의 장애를 제거해 주기 위하여 매수인인 원고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그 이전등기를 넘겨 받기 이전이라도 피고의 사용승인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1994. 7. 31. 그 잔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에게 토지의 사용승인 신청이나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1995. 12. 11.에 이르러 비로소 건축물 용도를 자동관련시설(사무실)로 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6. 3. 28. 착공신고와 함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6. 23.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③ 한편

주식회사 대아교통을 비롯한 20여개 업체들은 피고가 시행한 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있는 체비지를 원고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매수한 후 각 해당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곧바로 피고의 토지사용승인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후 완공함으로써 사실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면적이 당초보다 6.7㎡증가 되었으나,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로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함에 법률상 혹은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1994. 7. 31.이후에는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인 상태로 피고의 토지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다소간의 면적증감이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계약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 증가분이 불과 6.7㎡에 불과할 뿐더러 피고의 이 사건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다른 업체들은 한결같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는 등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토지면적의 증가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결정적인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과 경위, 원고회사의 규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자동차시설물을 건축하려고 노력한 흔적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에다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토지면적의 증감이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원고의 귀책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이외에 위와 같이 건물착공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