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흥주점은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법령상의 고급오락장에 포함되고, 건물내 고급오락장과 공동사용되는 부분에 속하므로, 과세처분 중 건물 지상 2층 프런트 로비, 3층의 화장실 복도, 5층내지13층의 각 복도부분을 고급오락장과의 공용면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2) 토지등에 건립된 관광호텔 건물에 나이트클럽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등의 일부가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부과처분 중 정당한 등록세130,924,860원, 교육세 26,175,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 5. 20.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부터 1989. 12. 28.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괘법동 564의 10 대 153.5㎡, 564의 12 대 164.9㎡, 합병후의
괘법동 564의 25대 2,463.1㎡(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후인 1988.6.13.
괘법동 564의 4·18·21·22·23·24·26·27·28 등 9필지와 합병되고, 다시 그 해 8.2. 괘법동 564의 19와 합병되고, 다시 1990.3.9.
괘법동 564의 32와 합병되어 이면적으로 된 것이다) 등 합계 2,781.50㎡(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3조 ,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괘법동은 1995.3.1
.부터 사상구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를 취득하고, 1993. 6. 12. 그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4층 연면적 16,156.42㎡인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관람집회시설 및 부속건축물인 철골조 단층 주차장(이들을 모두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그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93.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 130,327,660원과 교육세 26,065,5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그 해 7. 12. 과표차액에 대한 추징세액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868,698,030원과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12,478,820원 등 취득세 합계 881,176,850원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 435,090원과 교육세 79,760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1994. 3.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2,471,620원(본세 2,059,670원 + 가산세 411,930원)을, 그 달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 131,820원, 교육세 24,160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앞서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95.3.1. 이전에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설치한 사우나·나이트클럽·룸살롱 등은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부분은 총면적 4,264.57㎡라고 하면서[그 계산내역은, 별표 세액산출내역서 1항의 기재와 같이, 고급오락장 전용부분을 2,717.54㎡, 고급오락장 아닌 일반건축 전용부분을 7,577.92㎡, 고급오락장 및 일반건축물에 공용되는 부분을 5,850.96㎡로 보고 이에 따라 {중과부분 전용면적 2,717.54㎡ + 공용면적 5,850.96㎡ × 중과부분 전용면적 2,717.54㎡ / (전체면적 16,156.42㎡ - 공용면적 5,860.96㎡)}의 산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932,200,060원{=(건물부분 911,225,120원 + 토지부분 12,469,530원) + 가산세 8,505,410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48,551,590원을 1994. 8. 16.자로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원고법인 설립후에 취득한 위 토지 가운데 위 564의 25로 합병되기 전의
괘법동 564의 19대 248.6㎡(이를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관광호텔업만이 아닌 위 고급오락장업에도 겸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이에 해당하는 토지로는 그 외에도 괘법동 564의 10·11·12의 토지가 있으나, 이 토지들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이미 중과 납부되었다고 하여 제외하였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에 따라, 별지 내역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위 고급오락장에 사용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로 134,705,170원(건물부분 130,924,860원 + 토지부분 3,780,310원), 교육세로 26,931,070원(건물부분 26,175,010원 + 토지부분 756,060원)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3,810,600원, 교육세 761,620원을 1994. 8. 16.자로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체의 26.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923,674,650원을 부과하였으나, 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974.34㎡, 룸가요반주 영업장으로 330.33㎡가 사용되고 있는바, 그 중 룸가요반주 영업시설은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 고급오락장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 및 복도와 지상 3층,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은 관광호텔 일반 이용자만을 위한 시설이고 사우나 또는 나이트클럽 등 이 사건 건물 내의 고급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이를 고급오락장과 공용되는 부분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건물 중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8.87%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의 그 부과처분 중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737,135,7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하 1층 부분
먼저 관련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그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1호의3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은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은,
영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나)목 은 유흥접객업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접객업(유흥접객원을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룸살롱.요정 등)과 무도유흥접객업(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및 외국인 전용유흥접객업(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흥접객업과 무도유흥접객업)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가, 1992. 12. 21. 개정되어
같은 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는 종전의 유흥접객영업 중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 외의 유흥접객영업의 경우는 이 영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살피건대, 갑6, 9, 10, 11, 1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옥수의 일부 증언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남석은 부산 북구
괘법동 270의 4에서 유흥주점업을 하던
소외 김영근으로부터 1993. 7. 1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상호를 '
글로리'로 변경하고 그 달 19. 영업장소를 이 사건 건물중 지하 1층으로 이전하여 그 영업장 면적을 1,296.26㎡로 신고하였으며, 그 후
소외 조월권이 1994. 4. 9.
김남석으로부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그 달 29. 영업장 면적을 905.55㎡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 한편
소외 박영기는 부산 북구
덕천2동 399의 1에서
덕천카바레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던
소외 김순남으로부터 1994. 4. 29.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상호를 룸가요반주 '
환타지'로 변경하고, 그 달 30. 영업장소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으로 이전하였고,
소외 박흥식이 그 해 8. 18. 박영기로부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1993. 5. 26.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중 당초 지하 1층의 일반유흥음식점 면적 233.89㎡, 무도유흥음식점 1,157.63㎡를 일반유흥음식점 370.89㎡, 무도유흥음식점 974.34㎡로 변경하고 그 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사용현황은 나이트클럽(상호
글로리) 영업장 면적 905.55㎡, 그에 연접한 룸가요반주(상호
환타지) 영업장 면적 390.71㎡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룸가요반주
환타지'는 출입구에 연결된 복도로 통하여져 있는 밀폐된 객실(벽면 및 출입문 등 칸막이는 모두 불투명한 목재로 되어 있고 단지 객실 입구 문에만 눈 높이 정도에 작고 둥글며 투명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다) 9개가 설치되어 있고 각 객실에는 가요반주기와 안락의자(소파) 및 탁자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윤옥수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앞서 살핀 법령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설치하여 '룸가요반주
환타지'의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취득당시에는 유흥주점 '
글로리'의 영업허가면적에 포함되었다가 그 후 유흥주점 '
환타지'의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곳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영업의 종류가 유흥주점인 점, 그 시설설치 현황이 식품위생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단란주점 영업시설과는 달리 복도로 통하여져 있는 밀폐된 객실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와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시설의 면에는 룸살롱의 영업시설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룸살롱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단지 룸살롱보다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 객실내 가요반주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별도의 악사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업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위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여 지방세 법령상의 고급오락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상 2층 호텔 프런트 로비 및 복도와 지상 3층, 5층 내지 13층의 복도 부분
살피건대, 갑5,7호증, 갑13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윤옥수의 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에 관하여는 비상계단 2개소 30.33㎡, 승객용 엘리베이터 13㎡,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전실 12.96㎡, 전기·설비닥트 3개소 20.61㎡, 주계단 60.69㎡, 계단참·연결복도·엘리베이터홀 86.48㎡, 로비 333.91㎡, 공조실 34.17㎡ 등 합계 592.15㎡를 호텔의 일반부분과 중과세전용부분의 공용면적으로 보고, 지상 3층에 관하여는 비상계단 2개소 30.33㎡, 승객용 엘리베이터 13㎡,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전실 12.96㎡, 전기·설비닥트 3개소 20.61㎡, 주계단 57.63㎡, 화장실복도 21.60㎡, 엘리베이트홀·로비·연결복도 123.78㎡, 공조실 34.17㎡ 등 합계 314.08㎡를 호텔의 일반부분과 중과세전용부분의 각 공용면적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서 지하 2층의 룸살롱, 지하 1층의 나이트클럽 등과 지상 4층의 사우나시설이 있고, 그 외의 일반시설물로서 지하 3층에 기계실과 창고, 지하 2층에 세탁실·직원식당·숙소,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실(커피숍)·판매점·주차장, 지상 2층에 관광숙박업을 위한 프런트로비·근린생활시설(식당), 지상 3층에 관람집회시설(연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식당), 지상 5층에서 13층까지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을 위한 객실 132개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입구에 가까운 장소 중앙에 지상 2층에 이르는 계단이, 그 양옆으로 에스컬레이터(자동계단)가 각 설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 모든 층에 이르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건물의 1층 경비실에 이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주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지상 4층의 사우나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주계단을 이용하여 4층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상 5층에서 13층에는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복도를 통하여 복도 양옆에 설치된 객실에 이르도록 되어 있으며 복도 끝에는 비상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지상 2층에는 호텔 이용자들의 객실 이용예약 및 계약, 요금계산, 기타 이용안내 등을 위한 호텔 프런트(계산대)가 설치되어 있고 호텔 프런트 전면에는 이용객의 대기 등을 위한 프런트로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하 2층의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의 이용객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입구로 들어와 1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로 내려갈 수 있고, 지상 4층의 사우나 이용객은 통상 이 사건 건물의 1층 입구로 들어와 1층에 마련된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주계단을 이용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 및 복도와 지상 3층,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의 위치·설치형태·일반적인 이용상황, 이 사건 건물내 고급오락장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와 지상 3층의 화장실복도는 이 사건 건물 내 지하에 위치한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4층에 있는 사우나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시(常時)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그 이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상 5층 내지 13층의 복도 부분 역시 호텔 객실 이용자들이 객실에 드나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객실이용자들이 이 복도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고급오락장에 이를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호텔 객실복도를 가리켜 고급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피고가 지상 2층, 3층 중 별지 내역서와 같이 공용면적으로 인정한 부분 중 앞서 살핀 지상 2층의 로비, 지상 3층의 화장실 복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건물내 고급오락장의 이용객이 상시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은 모두 고급오락장과 공동사용되는 부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프런트로비 333.91㎡, 지상 3층의 화장실 복도 21.60㎡, 지상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 면적 1,488.24㎡를 고급오락장과의 공용면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취득세액의 산정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총면적을 산정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제1항 기재와 같이 3,616.85㎡이 되고 이는 이 사건 건물 연면적(16,156.42㎡)의 22.38%에 해당하므로 이 비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정당한 취득세액을 산정하면 위 내역서 제1항 기재와 같이 838,596,180원(건물부분 827,015,418원 + 토지부분 10,570,763원,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등록세,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등록세 부과대상 토지 중 관광호텔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등록세 3,810,600, 교육세 761,62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30,290원, 교육세 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먼저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을 들고 있었고,
제2항은, "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1988. 12. 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01조 제1항 제7호 가 삭제되었으나 그
부칙 제5조 는, "
제101조 제1항 제7호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인설립 등기 후 1988년경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광호텔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관광숙박업을 위한 객실과 부대시설인 나이트클럽·룸살롱·사우나 등을 설치하였던바, 이와 같이 원고가 위 토지 상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 는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제2호 는, "관광숙박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은,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2. 8. 11.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초 승인받은 관광호텔 사업계획 중 건축면적, 객실 수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고, 1993. 5. 26. 다시 지하 2층의 일반유흥음식점과 무도유흥음식점, 칵테일바 등의 면적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관광호텔의 면적, 객실의 수와 함께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종류, 면적 등에 대하여도 승인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호텔업을 위한 건물에 부속하는 나이트클럽·룸살롱·사우나 영업을 위한 영업장은 관광객의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에 적합한 것으로서 객실과 함께 관광호텔시설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관광호텔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위한 영업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등에 건립된 관광호텔 건물에 나이트클럽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일부가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4.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32,200,060원의 부과처분(원고는 취득세 923,694,650원의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가 1994.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당초 자진신고납부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은 모두 위 증액경정처분에 포함되었고 그 증액경정처분의 내용은 원고가 구하는 위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932,200,060원을 부과하는 것이며, 원고 역시 이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을 소송의 목적물로 하여 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중 앞서 살핀 정당세액 838,58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134,705,170원, 교육세 26,931,070원의 부과처분(원고는 등록세 3,810,600원, 교육세 761,62
0원의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원고가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교육세를 포함하여 피고가 1994. 8. 16.자로 증액경정한 등록세 134,705,170원, 교육세 26,931,070원의 부과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중 정당한 등록세 130,924,860원, 교육세 26,175,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위법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