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중과대상 부동산등기를 사업장의 개설·이용 등과 관련된 고정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만으로 한정되고,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유동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지방세법」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법규정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 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한다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경제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거나 기업의 거주이전·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지역 내의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중과에 관하여, 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중과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들고 있는바, 위 예외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89. 3. 3. 부산에서 설립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로서, 1992. 3. 19.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부산 소재 이 사건 토지 8,457.5㎡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동주택 공사에 착수하여 1993. 12. 28. 공동주택 280세대 31,146.695㎡, 구매시설·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합계 4,887.22㎡를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1992. 7. 25. 대통령령 제1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복리시설로 규정한 구매시설 757.551㎡와 생활시설 313.856㎡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중과처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복리시설 전부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7조 제3항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는 위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주택 외에 구매시설·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오히려 위 구매시설이나 생활시설 마저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등기 당시에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 중과요건이 충족되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중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중과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산세는 중과대상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한 중과 등록세에는 부가되지 아니하고, 건물의 취득 등기에 대한 중과 등록세에만 부가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과세처분 내용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위 건물의 취득 등기는 토지의 취득 등기와는 달리 등기 당시 중과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시에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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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7. 4. 24. 선고 96구88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1989. 3. 3. 부산시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회사인 원고가 1992. 3. 19.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부산 북구 ○○동 388의 1 대8457.5㎡를 매수하여, 1992. 3. 23. 피고로부터 공동주택 268세대와 부대, 복리시설로 구매시설 779.23㎡, 생활시설 757.8㎡, 교육연구시설 1,006.34㎡, 운동시설 1,832.5㎡의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같은해 7. 9. 공동주택 280세대와 구매시설 769.017㎡, 생활시설 553.9㎡, 교육연구시설 1,562.5㎡, 의료시설 198.3㎡, 운동시설 1,800.863㎡으로 변경하는 변경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하여 1993. 12. 28. 공동주택 280세대 31,146.695㎡, 구매시설, 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4,887.22㎡의 사용검사를 받고 위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통상의 세율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구매시설 등 4,887.22㎡ 중 구매시설 757.551㎡와 생활시설 중 313.856㎡ 합계 1,071.407㎡를 제외한 나머지 3,815.813㎡는 구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건물부분과 그 대지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로 계산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출하여 이를 부과하면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금 168,221,340원, 교육세 금 32,439,960원의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법 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에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에서는 위 예외에 해당하는 업종의 하나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들고 있으며,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제79조의6 은 부산광역시를 위 법조 소정의 대도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과 판단

(1) 원고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취지는 대도시로의 인구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설립, 전입 이후에 법인의 인적, 물적 결합체인 영업활동의 중심지인 사업장의 개설, 이용 등과 관련된 고정자산인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의미하고, 단순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되는 판매용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 에서 모법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극히 규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경제원리, 기업의 거주이전, 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138조 제1항 의 입법취지가 원고의 주장처럼 대도시내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의미라고 해석되지 아니 하고, 또 그러한 정도의 입법이 헌법상의 자유경제원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 원고회사가 주택건설을 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 것 은 공동주택입주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이 부대복리시설도 주택건설영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구매시설등 4,887.222㎡ 중 구매시설 757.551㎡만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부분이므로(위 규정 제50조 제1항 에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세당0.3㎡이상 3㎡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구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위 규정에서 의무적인 설치를 정해두지 아니한 생활시설의 일부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추징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등록세 자진신고납부규정과 절차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130조 제2항 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1조 에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위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