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의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원고가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은 총 이용자 171명 중 4명(2.3%)에 불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일반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에 달한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참조), 이를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그 이용료가 시설이용에 따른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입만으로는 예식장 시설의 유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다르게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예식장 운영사업이 조합 자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이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공공법인 등의 과세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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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7. 4. 30. 선고 96구1028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392,090원, 농어촌특별세 1,227,610원, 등록세 5,356,840원, 교육세 982,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손종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부산 동래구 ○○○동 1397의 4 대지상에 건물연면적 3,641.71㎡의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5. 4.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지하 1, 2층은 근린생할시설(슈퍼마켓), 지상 1층은 주차장 및 창고, 지상 2층은 업무시설(금융업소), 지상 3층은 예식장, 지상 4층은 식당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취득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가운데 3층 예식장 607.34㎡와 그에 부속된 주차장 122.42㎡에서 원고가 예식장 영업을 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원고의 정관에 정하여진 원고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1. 16. 원고에 대하여, 전체 건물면적 3,641.71㎡의 취득가액인 금 2,050,000,000원을 전체 건물면적과 위 예식장 및 주차장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 392,069,206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여기에 일반 취득세율인 100분의 2 또는 등록세율인 1000분의 8을 곱하고, 그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9,409,650원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862,540원, 등록세 3,763,860원 및 이에 대한 교육세 690,04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그 후 1996. 5. 17. 예식장에 부속된 주차장 면적은 전제 주차장 면적을 전제 건물면적과 예식장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401.13㎡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401.13㎡에서 이미 과세대상으로 삼은 주자창 면적 122.42㎡를 뺀 278.71㎡에 대하여 위와 마찬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3,982,440원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65,070원, 등록세 1,592,980원 및 이에 대한 교육세 292,05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위 1996. 1. 16.자 과세처분과 합하여 그냥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설치된 예식장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원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후생사업의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예식장의 운영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예식장 및 이에 부속된 주차장 건물(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두 건물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이라고만 한다)부분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모두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4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교육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소정의 공익적 성격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 법인을 세제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과 교육세법 등의 위 각 규정은 "법인의 고유업무"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원고의 설립 근거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5조 제2항)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는,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1호는, 조합의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58조 제1항은, 조합구역내에서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사업과 지도사업, 그리고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 이용사업, 복지후생사업(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을 각 규정하고, 제59조는,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인용증거들,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손종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및 연제구 전역과 금정구 서동, 금사동, 회동동,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재송동, 부산진구 전역을 그 조합구역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1973. 5. 4. 설립등기를 마친 지역농업협동조합인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조합의 설립목적을 조합구역내의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등기하였다.

(2) 한편 원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①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과 농촌생활개선 등을 위한 지도사업, ②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등 구매사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등 판매사업 및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 등 신용사업과 같은 수익사업, ③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이용사업, ④ 복지후생사업으로서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고( 제5조), 조합원은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제9조), 준조합원은 본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합이 정하는 가입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 등을 가지며,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보고( 제10조, 제11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1 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복지후생사업 등 일정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한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본 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보도록( 제63조) 되어 있다.

(3) 그런데 정부는 지역농업협동조합원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복지후생 서비스 기능을 향상 시킬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1994. 12. 22.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목적사업 중 종래 생활지도사업 또는 구매사업.이용사업의 일종으로 행하여지고 있던 복지후생사업을 독립적인 사업으로 하여 명문으로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5의 4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정관을 개정하여 조합이 조합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복지후생사업을 추가(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95. 4. 17. 정관에 규정한 조합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3층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은 판매사업이나 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의 시설로 이를 이용하는 한편, 3층 건물부분은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160석 규모의 예식실과 폐백실 등 예식장 시설을 갖춘 후, 피고에게 혼인예식장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용료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무료이고(다만 폐백실 사용료로 30,000원 부담),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인근의 일반 영리목적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인 금 230,000원이며, 그 예식장 건물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과 조합구역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예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평일에는 원고 소속 임직원들의 교육장소나 휴게실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오락,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문화행사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강좌 개설 등 복지후생사업의 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다.

(5)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의 예식장 이용현황을 사용자별로 구분하면 조합원이 4명, 준조합원이 56명, 비조합원이 111명 등 총 171명인데, 그 비조합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예식장 시설을 개방할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용자 대부분이 원고 조합의 일반 고객이거나 임직원 가족들이고, 그밖에 이용현황은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 및 일반 주부대학 수료생 등 100 여명이 매주 금요일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장고등 전통문화의 교육장소로, ② 원고 조합의 부녀회에서 매월 1회 정기모임 장소로, ③ 원고 조합의 임직원들이 월요일 또는 수요일마다 매주 1회씩 친절봉사 교육장소로 각 이용하고 있다.

(6) 그런데 원고가 1995. 3. 1.부터 같은 해 12. 31.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사용료 상당의 총수입은 금 112,168,000원임에 반하여, 같은 기간 동안 예식장을 설치 관리하면서 들어간 인건비나 일반경비 등 총지출은 고정자산 이자부담액을 포함하여 금 211,599,000원에 이르러 사실상 금 99,431,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라. 판단

(1) 먼저, 어느 사업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가의 여부는 관계법령과 정관의 규 정및 그 취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농업협동조합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한계를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라 함은 조합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 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4 및 원고 정관 제5조 제9호의 '복지후생사업'이라 함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인간다운 생활의 증진 도모에 필요한 건강, 문화, 오락, 정보, 가정의례 등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조합원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업의 하나로 복지시설의 설치.관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는, 조합의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복지후생사업 등을 제외한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 정관에도 복지후생사업 등은 비조합원도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후생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앞서 본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 3층을 제외한 건물부분을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에 이용하면서 3층 건물부분에 예식장 시설을 갖추어 조합원을 위한 예식장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조합원이나 원고의 임직원 등의 교육이나 회의 장소로 사용한 것은 조합원의 가정의례, 문화 등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복지후생사업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이 위와 같이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합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건물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그 예식장 시설을 조합원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예식장 영업신고까지 한 후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유료로 이용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용료가 다른 일반 예식장에 비하여 낮은 금액인데다가 그 시설 이용에 따르는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그 이용료의 수입만으로는 예식장 시설의 유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가리켜 원고가 조합자체의 영리 또는 투기목적을 위한 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예식장의 이용현황에 있어서 1995. 3. 31.부터 1년 동안에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의 이용자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조합원의 시설이용이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서 허용되고 있는 이상, 그 예식장 건물의 성격을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의 예식장등 사업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건물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건물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벌써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