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주문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동물성 단백질 기포제 제조판매업, 경량기포 콘크리트 시공업 및 그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한 회사로서, 1993. 9.경 그 지상에 창고 및 관리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400의 1, 3, 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유병오,

유해구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9. 11.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3동과 관리사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 해 11. 11. 공사에 착수하여 1994. 2. 8. 중간검사를 마친 다음 같은 해 3월 초 건물 4동을 완성하였으나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건물이 완성된 1994. 3.경부터 창고용 건물 3동중 1동에 기포제 제조설비를 갖추어 놓고 기포제를 생산함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 2동과 관리사 1동은 기포제 생산용 원자재, 제품, 콘크리트 시공기계의 보관 및 관리시설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 후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1동에 있던 제조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사전사용하고 있고 또 그 중 1동은 사실상 생산공장으로 사용하여 건축허가상의 용도(창고)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5. 12. 13.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0.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 만을 뜻하므로 원고와 같이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허가된 용도에 어긋나게 불법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어떤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판정은 법인이 실제로 그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정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있어서 행정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불법사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가 법인이 실제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도 않는 토지를 과다하게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떤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판정은 법인이 실제로 그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정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있어서 행정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사용'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의 사업목적이 기포제의 제조판매업, 콘크리트 시공업 등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창고와 관리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기포제 생산용 원자재, 제품, 콘크리트 시공기계의 보관 및 관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주문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