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설치되어있는 토지까지 매각하여 불필요한 기계를 이용케 하기 위하여 본래 공장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유는 도저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의 각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부과한 세액은 각 금액과 같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원장)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방기구류제조업, 금속가공업, 금속표면처리판매업 및 그 각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2. 16.
소외 성업공사를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천안시 수산면
백자리 325의 1임야 1,564㎡,
같은 리 325의 2 임야 4,965㎡,
같은 리 324 전 2,130㎡,
같은 리 328 전 363㎡(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및 그 안에 설치된 기계를 취득하였다가 그 날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난 1995. 9. 20.
소외 주식회사 웅진케미칼에게 이를 모두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성업공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대금을 금700,000,000원으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금220,000,000원으로 나누었을 뿐 토지와 건물의 대금을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원고의 원장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300,962,000원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399,038,000원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5. 12. 11.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원장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300,962,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54,173,160원(가산세 포함)과 농
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세율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4,965,8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5호,
제5조 제7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외 은행의 여의도 지점은 1994. 10. 경 당시 이전할 공장을 찾고 있던 원고에게 소외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성업공사에게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그 당시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매수하면 매매대금의 85%를 대출하여 주겠다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계는 너비 2.5m, 높이 2m, 길이 72m, 무게 200ｔ의 인조가죽 제조장비로서 원고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만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소외 은행의 여의도 지점은 본점의 방침이 이 사건 기계를 일괄매매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의 원매자도 있으니 일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기계 전체를 일괄하여 매수하면 소외 은행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기계의 원매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10. 18.
성업공사가 실시하는 공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낙찰받은 후 피고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1994. 11. 16.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소외 은행의 주선으로
소외 대웅화성 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1995. 1. 10. 원고,
성업공사, 위
대웅화성 주식회사 사이에서 원고와
성업공사 사이의 위 1994. 11. 16.자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만을 금700,000,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기계는 위
대웅화성 주식회사가 금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러나 위
대웅화성 주식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1995. 3. 초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은행의 주선으로 인조가죽 생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웅진케미칼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5) 위
주식회사 웅진케미칼은 그 무렵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는 이동하기에 너무 크고 무거울 뿐 아니라 지상 건물의 내부에서 용접구조물로 제작한 것이라 절단해체하여 이동한 후 재조립을 하는 경우에는 주 생산공정 중 핵심공정인 발포공정의 균형 및 정확도가 맞지 않아 균일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뿐 아니라 아예 이 사건 토지와 건물까지도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6) 이에 원고는 성능이 좋은 이 사건 기계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안타까워 위
주식회사 웅진케미칼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5. 3. 16. 위
주식회사 웅진케미칼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기계 일체를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것과 같은 금액인 금9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판단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판결,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등).
그런데, 원고 주장의 요지는, 요컨대, 원고는 소외 은행의 일괄매매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절단·해체하여 이동하면 이 사건 기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 이 사건 기계를 이동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그 상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필요한 이 사건 기계를 이용케 하기 위하여 원고가 본래 공장용지로 이용하고자 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유는 도저히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의 각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부과한 세액은 각 그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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