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래 파스느 제조업, 너트 제조업, 볼트, 너트 판매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었는데 1991. 2. 28. 인천 북구
갈산동 8의 15 잡종지 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공장, 식당 및 창고 1층 243.07㎡, 2층 176.50㎡,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수위실 16.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파스느, 너트, 볼트 등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 회사의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1993. 3. 19. 이를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뒤 같은 해 3. 2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한돌펌프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1995. 12. 9.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 20,655,633원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 2,754,084원을 공제한 금 17,901,540원 및 가산세 금 3,580,300원 합계 금 21,481,840원( 17,901,540원 + 3,580,300원 )을 추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의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대하여 반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부족한 공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득이 인천 북구
갈산동 119의 3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소정의 임대용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비업무용 토지 · · ·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토지가
같은 조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이어야 할 것인바, 위 규정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 당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토지를 후에 임대목적에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누570 판결이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한 경우에도 임대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임대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토지’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규정 내용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회사가 1991. 2. 28. 이를 취득하여 1993. 3. 27. 이를 임대하기 전까지 목적사업인 파스느, 너트, 볼트 등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