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면허세와 자동차세 합계금 1,350,060원을 체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체납사실에 따른 이 사건 지방세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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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9. 11. 선고 98노59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체납된 서울 3서3919호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승용차의 사실사의 소유자는 공소외 박윤재로서 피고인의 위 박윤재에게 피고인의 이름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지방세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인이 1996. 1. 3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5회에 걸쳐 위 승용차 및 서울2구1177호 승용차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 합계 금 1,350,060원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승용차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위 박윤재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법률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