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및 서울2구1177호 승용차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 합계 금 1,350,06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승용차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체납된

서울 3서3919호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승용차의 사실사의 소유자는

공소외 박윤재로서 피고인의 위

박윤재에게 피고인의 이름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지방세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인이 1996. 1. 3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5회에 걸쳐 위 승용차 및

서울2구1177호 승용차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 합계 금 1,350,060원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승용차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위

박윤재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법률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