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3.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93. 9. 2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3. 10. 13. 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부동산 소재지, 사업종류를 제조업, 사업종목을 광물분쇄업, 개업연월일을 1993. 9. 17.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경리부 아래에 영업부서로서 영업 1과와 영업 2과 및 관리과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영업 2과는 상무 송대식을 책임자로 하여 과장 ○○○ 외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지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여러 개의 책상과 여러 대의 전화 등 사무집기를 갖춘 사무실이 있고, 생산직 사원 3명은 활석가루 등을 생산하며 위 ○○○과 경리담당 여직원 1명은 위 활석가루 등 생산품의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실, 특히 위 ○○○의 책상도 위 사무실 내 경리담당 여직원 맞은 편에 있을 뿐 아니라, 위 ○○○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1995. 5. 1. 이 사건 지점 소재지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1996. 10. 9.부터는 이 사건 지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1996. 10. 10. 고양시 덕양구청에 소득할주민세(이 사건 공장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1997. 1. 24.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지점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 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매출액 : 43건 56,461,000원, 매입액 : 21건 48,404,600원)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은 단순한 제조·가공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불행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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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2. 5. 선고 98누98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그는 이 사건 공장에 3명의 생산직 사원과 본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여직원 1명을 두고 활석분 등을 생산하였을 뿐이고, 판매 등 영업활동은 원고의 본사 소재지에서만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지점은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소외 다원케미컬 주식회사의 공장을 오히려 인원을 줄여 승계 존속시킨 데에 불과하므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 , 제79조의6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는 이에 해당한다)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이하 지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시행규칙 제55조의2 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지점 등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1992.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3.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1993. 9. 2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3. 10. 13. 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부동산 소재지, 사업종류를 제조업, 사업종목을 광물분쇄업, 개업연월일을 1993. 9. 17.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2, 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강복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③ 원고 회사는 경리부 아래에 영업부서로서 영업1과와 영업2과 및 관리과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영업2과는 상무 송대식을 책임자로 하여 과장 ○○○외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지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공장내에는 여러 개의 책상과 여러 대의 전화 등 사무집기를 갖춘 사무실이 있고, 생산직 사원 3명은 활석가루 등을 생산하며 위 ○○○과 경리담당 여직원 1명은 위 활석가루 등 생산품의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실, ⑤ 특히 영업2과장인 위 ○○○의 책상도 위 사무실 내 경리담당 여직원 맞은 편에 있을 뿐 아니라, 위 ○○○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1995. 5. 1. 이 사건 지점 소재지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1996. 10. 9.부터는 이 사건 지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기까지 한 사실, ⑥ 원고는 1996. 10. 10. 고양시 덕양구청에 소득할주민세(이 사건 공장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1997. 1. 24.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지점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 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매출액 : 43건 56,461,000원, 매입액 : 21건 48,404,600원)를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8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증인 송관식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제4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4,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단순한 제조·가공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본다.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란, 지점 등을 설치하기 전에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이때 일체의 부동산등기란 공장의 신설, 증설뿐만 아니라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도 포함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령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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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8. 6. 25. 선고 98구382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7.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194,400,000원과 교육세 금 38,8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9. 7. 5.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소매업, 광물분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바, 1992. 8. 21. 고양시 ○○(등기부상으로는 ○○) 364의 3공장용지 6,628㎡외 2필지 및 그 지상 창고, 사무실등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1993.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3.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는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3. 10. 13. 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으로 사업종목을 광물분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의 6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인 고양군내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여 위 부동산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38조 제1항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7. 3. 11. 등록세 금 233,280,000원(가산세 금 38,880,000원 포함) 및 그 등록세에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인 20/100을 곱하여 계산한 교육세 금 42,768,000원(가산세 금 3,880,0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가 1997. 9. 10.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등록세 금 194,400,000원과 교육세 금 38,88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감액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5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의미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2조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이때 "일체의 부동산등기"란 공장의 신설, 증설뿐만 아니라 공장의 승계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점의 설치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다원케미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지점이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규정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시행규칙 제55조의 2 소정의 지점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위 법령 소정의 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 등은 제외하고 있다.

(3) 갑 제4호증, 갑 제5, 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송관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치한 공장은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1993. 11. 20. 소외 다원케미칼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로 공장등록증상 명의가 변경된 사실, 원고는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세무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위 공장을 사업장소로 하는 사업자등록 및 지점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4년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데 1994년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인원은 2명, 1995년분에는 인원이 4명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회사의 조직표상 위 공장은 영업 2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영업 2과는 상무 송대식을 책임자로 하여 과장 ○○○ 외 4명이 이에 속한 사실, 소외 다원케미칼공업 주식회사가 위 공장을 운영하던 1988년 내지 1989년경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사무직 생산직을 포함하여 27명 내지 36명인 사실, 1997. 1. 30.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공장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영업부 과장 ○○○외 생산직 3명, 사무직 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은 사실,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원고 본사 영업부에서 담당하며 영업부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내 사무직 여직원에게 출하지시를 하면 이에 따라 제품을 출하하고 판매대금의 수령도 본점에서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사실, 원고 본점과 위 공장은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공장 내에 따로 영업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을 두지 않고 위 공장에는 생산직 3명과 본사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무직 여직원 1명 등 4명만 상주한 사실, 원고는 1997. 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금805,64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광물분쇄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일응 시행규칙 제55조의 2 본문에서 규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한편 위 공장에는 생산직 3명과 본사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한 사무직 여직원 1명만 상주하여 근무하고, 위 공장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 수금등의 영업활동은 본사 영업부에서 하는 점, 원고가 위 공장을 사업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을 설립한 경위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한 점, 시행규칙 제55조의 2 단서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공장, 보관창고, 하치장 등을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은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시행규칙의 단서에서 정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