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은 단순한 제조․가공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 등에 해당하므로,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령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임은 분명하므로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그는 이 사건 공장에 3명의 생산직 사원과 본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여직원 1명을 두고 활석분 등을 생산하였을 뿐이고, 판매 등 영업활동은 원고의 본사 소재지에서만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지점은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소외 다원케미컬 주식회사의 공장을 오히려 인원을 줄여 승계 존속시킨 데에 불과하므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 ,

제79조의6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는 이에 해당한다)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이하 지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시행규칙 제55조의2 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지점 등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1992.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3.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1993. 9. 2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3. 10. 13. 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부동산 소재지, 사업종류를 제조업, 사업종목을 광물분쇄업, 개업연월일을 1993. 9. 17.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2, 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강복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③ 원고 회사는 경리부 아래에 영업부서로서 영업1과와 영업2과 및 관리과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영업2과는 상무

송대식을 책임자로 하여 과장

심재필외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지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공장내에는 여러 개의 책상과 여러 대의 전화 등 사무집기를 갖춘 사무실이 있고, 생산직 사원 3명은 활석가루 등을 생산하며 위

심재필과 경리담당 여직원 1명은 위 활석가루 등 생산품의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실, ⑤ 특히 영업2과장인 위 심재필의 책상도 위 사무실 내 경리담당 여직원 맞은 편에 있을 뿐 아니라, 위

심재필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1995. 5. 1. 이 사건 지점 소재지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1996. 10. 9.부터는 이 사건 지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기까지 한 사실, ⑥ 원고는 1996. 10. 10. 고양시 덕양구청에 소득할주민세(이 사건 공장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1997. 1. 24.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지점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 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매출액 : 43건 56,461,000원, 매입액 : 21건 48,404,600원)를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8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증인 송관식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제4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4,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단순한 제조·가공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본다.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란, 지점 등을 설치하기 전에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이때 일체의 부동산등기란 공장의 신설, 증설뿐만 아니라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도 포함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령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