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2 내지 173, 을1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1 내지 4, 을8호증,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 을13, 14호증의 각 1, 2, 을15호증, 을16, 17호증의 각 1, 2, 을18호증, 을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1989. 10. 12.부터 1991. 11. 20.까지 사이에 소외 대동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0의 25 외 3필지상의 아파트( 대동파크맨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 제2목록 해당 호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2. 4. 27.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자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자 분양받은 평형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여 외벽페인트공사, 진입도로포장공사, 조경공사등의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공사하자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신하여 분양잔대금 청산 등에 관한 합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잔금 또는 중도금의 일부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1992. 9.경부터 자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거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 증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1997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7. 5. 1.) 현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익, 처분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1997. 4. 22.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1997. 6. 10.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2조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는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35조의2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같은 조 2호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고, 법 제239조 제1항은, 시·도는 소방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3조 제8호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1.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미 기둥, 벽체 및 지붕 등을 갖춘 독립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여전히 신축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공사 중단 후 원고들이 외벽페인트공사 등을 시공한 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소외 회사의 사무실이 있지 않고, 1993년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민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그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소외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한들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인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