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17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89. 10. 12.부터 1991. 11. 20.까지 사이에 소외 대동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0의 25 외 3필지상의 아파트(대동파크맨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별지 기재와 같이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회사가 1992. 4. 27.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자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자 분양받은 평형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여 외벽페인트공사, 진입도로포장공사, 조경공사등의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공사하자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신하여 분양잔대금 청산 등에 관한 합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잔금 또는 중도금의 일부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1992. 9. 경부터 자신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거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 증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1997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7. 5. 1.) 현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익, 처분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자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1997. 4. 22.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1997. 6. 10. 별지목록(2) 기재와 같이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산세는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경우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원고들은 아직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1992. 12. 31.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지방세법(1997. 8. 30. 법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35조의 2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같은 조 2호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고, 법 제239조 제1항은, 시?도는 소방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3조 제8호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재산세 과세처분은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래 아파트공급계약에 있어서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공사의 완공과 동시에 아파트공급업자에 귀속되었다가 그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순리적으로 이전된다고 할 것인데, 소외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했고, 원고들도 현재까지 잔금 또는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90% 공정에서 중단된 이 건 건물에다 그들의 비용으로 위 아파트의 마무리공사를 마친 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2. 9. 경부터 각각 그 분양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5년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아파트가 법상 원고들의 소유로 취득되었다고 단정키는 어렵고, 그렇다고 소외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워 그 소유권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할 것인데(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자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이 5년 이상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거나, 소유주로 행세해 타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을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같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부과처분에 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외 위 도시계획세, 교육세, 소방공동시설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본 다음 취득세 부과시기의 근거가 되는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해 아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부과의 취지와 대상에 다른데다가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직접 소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단은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