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취득세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8. 3. 9.자 취득세 가산금 129,9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28.자 금 1,746, 000원의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1998. 1. 10.자 금 349,200원의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