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공유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당초의 공유자 지분 보다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면 초과 취득분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3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및 선정자 이재호, 이명호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의 공유지분은 1/4, 선정자 이재호, 이명호의 지분은 3/4이었는데, 원고와 위 선정자들은 1997. 5. 3. 이 사건 임야를 공유지분과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임야별로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1, 5 내지 7번 임야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나머지 임야들은 위 선정자들 2인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인천 옹진군 소재 임야들에 대하여는 같은 달 9.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15760호(원고) 및 제15761호(위 선정자들)로, 경기 화성군 소재 임야들에 대하여는 같은 달 1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31746호(원고) 및 제31747호(위 선정자들)로 각 같은 달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위 선정자들은 위 '공유물분할계약'과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1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등록세 및 교육세만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7. 6. 4. 위 '공유물분할'에 따른 필지별 지분 증가 면적을 교환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31조 제2항

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

소정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945,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86,650원, 등록세 금 1,418,170원 및 교육세 금 259,990원의, 선정자 이재호, 이명호에 대하여 각 취득세 금 631,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7,890원, 각 등록세 금 852,760원 및 교육세 금 156,330원의 각 부과처분(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다가 협의를 거쳐 각 그 지분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물로 분할을 한 것인바, 각 공유자는 당초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현물분할에 의하여 자기에게 귀속하게 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양도받고 한편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부분에 관하여는 자기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각자가 현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환 또는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현물분할은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한 것일 뿐,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법 제110조 제4호

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가 부과되고,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등록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반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04조(정의) 제8호

는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제4호는 『 …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 』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 제1항

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5호는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1항

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공유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당초의 공유자 지분 보다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을 공유자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를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과세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초과 취득분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도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

소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세율(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 11필지 합계 606,754㎡를 각 임야별로 각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후 1997. 5. 9. 및 같은 달 10. 공유자별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각 임야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원고 : 이 사건 제1 임야 중 21,645㎡, 위 선정자들 : 이 사건 제2 내지 4 임야 중 21,570㎡)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그 초과 취득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초과 취득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들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위 각 등기는 공유물 분할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취득한 토지 지분의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율 및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

소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각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14.